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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내년 7월 시행

2023.12.27 오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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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이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법무부가 공개한 계획안을 보면 내년 7월부터 범죄 피해자가 하나의 기관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 업무체계'가 구축됩니다.

해바라기센터 등 범죄 유형별 전담 기관에 담당 인력이 배치되고 해당 기관이 피해자에게 맞춤형 종합지원을 제공하는 허브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피해자가 법률이나 경제, 심리, 고용 지원 등을 한자리에서 받을 수 있는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도 내년 7월부터 운영합니다.

이외에도 범죄 피해자가 지원 제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 포털 시스템을 만들고 메뉴얼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피해자들이 편리하고 촘촘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형사사법 절차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원 절차도 간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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