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브리핑] '키즈 오케이존' 업소에 지원비 지급...업주 반응은 '시큰둥'

■ 출연 : 이현웅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월 12일 금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볼 기사는 이른바'그림자 경로당'에 대한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그림자 경로당'은 정식 등록되지 못한경로당을 말하는데요. 경로당이 정식으로 등록하기 위해선이용 정원 20명 이상,남녀 화장실 각각 1곳,전기 시설과, 약 6평 이상의 휴게실 등의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용 정원이 적어서혹은 무허가 건물이어서,시설이 열악해서 정식 등록을 하지 못하고그림자 경로당으로 운영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은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는데소액의 민간 후원에 기대거나 이용자들이 십시일반 힘을 합쳐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이용 정원 등을 기준으로 등록, 미등록경로당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등록 경로당일수록 열악한 지역에 있을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차등 지원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작년까진 기초, 차상위 계층 자녀의 경우둘째 이상은 등록금이 전액 지원됐지만 첫째는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로 제한됐습니다.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757만 원이고,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비싼 이공계열에 진학했다면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기초, 차상위계층 모든자녀에게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하면서,걱정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기초, 차상위 계층 이외 가구들도소득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데기준 중위소득 30~70% 구간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추가로 50만 원을, 90~130% 구간의 학생에게는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대학 안팎에서 일하면서 받는'근로 장학금'도 시급을 올리고,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고요. 기초, 차상위, 다자녀 가구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기간도 기존 '대학 졸업 때까지'에서올해 7월부터는 '취업 후 일정 소득을 올리기 전까지'로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키즈 오케이존에 대한 한국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노키즈존과 달리 유아나 아동을 받는'키즈 오케이존'을 늘리기 위해서울을 비롯해 부산 동구, 광주 서구 등이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주로 어린 손님을 위한 식기 등 물품과편의시설을 구비하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선뜻 동참하는 업체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서울의 경우 30만 원의 지원비를 주는데,이는 비품을 구매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또, 업주들은 유아나 아동 손님을 받는다고 해도이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위험 부담이 커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송으로 비화할 경우 과실이 아이와부모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업주 측 책임이 조금이라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일회성 현금 지원보다 배상책임 보험금을지원해주는 등의 정책이 효과적일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에게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전문가 컨설팅을 연결해주거나 리모델링 모범사례 등을 알려주는 것이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중화장실에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7월에 개정된 '공중화장실법'에 따르면,각 지자체는 공중화장실에 의무적으로 비상벨을 설치하고 연 2회 이상 정기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기사는 이러한 내용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경기도가 용인과 동두천의 공중화장실136곳을 점검한 결과, 200여 건의 부적합 사례가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이 중 26곳은 비상벨의 전원이 꺼져있거나벨을 누르더라도 경찰과 연결되지 않는 경우 등이었습니다. 또, 살려주세요 혹은 도와주세요라는 소리에비상벨이 작동하지 않거나 100데시벨 이상의 소리에만 작동한 경우도45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비상벨이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고할 수 있겠는데요. 용인시 관계자는 비상벨을 관리하는인력이 1명뿐이라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비상벨 설치 자체가 되지 않은 곳도 많았는데경기도 내 1만1,500여 곳의 공중화장실 중에서 비상벨이 설치된 곳은 4천 곳, 약 35%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행안부에 비상벨 설치 예산22억 원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공중화장실 비상벨은 상황에 따라 범죄와 안전사고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유일한 수단이 될 텐데요. 부디 더 많이 설치되고, 더 잘 관리되길 바라보겠습니다.

1월 12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YTN [이현웅] (leehw11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