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폭행' 10대 "반성합니다"...경찰 "상해죄 적용" [앵커리포트]

[앵커]
YTN 뉴스라이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말 사이 이 영상이 큰 이슈였죠. 10대 청소년이 60대 경비원을 폭행하는 영상이었는데요.

폭행한 청소년의 친구가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60대 어르신은 사과를 받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는데요, 경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렇게 폭행을 당한 뒤 기절해 있는 영상이 있는 만큼 상해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또 영상을 유포한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10대 청소년은 부모님과 함께 경찰에 출석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정윤 기잡니다.

[기자]
경비원으로 보이는 60대 남성과 10대 남성이 주먹을 휘두르며 몸싸움을 벌입니다.

주먹을 피한 10대가 경비원을 넘어뜨려 제압한 뒤 발로 걷어차며 일방적인 폭행이 이어집니다.

뭐해, 야야, 하지마!

지난 12일 새벽,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상가 건물에서 60대 경비원이 10대 청소년에게 폭행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경비원이 상가 건물에서 소란을 피우는 A 군 일행을 훈계했고, 이 과정에서 서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영상은 SNS에 공유됐고 인터넷에서도 공분이 일자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피해자 경비원은 사과를 받았고 폭행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A 군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영상 속 경비원이 3초가량 정신을 잃고 기절해 있던 모습을 근거로 상해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본 겁니다.

경찰은 또, 무단으로 영상을 유포한 행위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혐의 추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부모님과 함께 출석한 A 군은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전에 합의된 스파링 결투였다는 A 군 친구의 주장도 나왔는데, 경찰은 양측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만큼 정확한 사실 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다, 손실이 없다는 등의 광고 글입니다.

꿀 판매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은 업체의 홈페이지인데요.

자신을 한국양봉협회장이라고 소개하는 글까지 이렇게 있었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달콤한 투자 유혹, 현실은 범행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남성이 투자 상품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해외 양봉 농가에서 생산하는 꿀을 국내에 들여와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합니다.

300만 원을 1억 원까지 불린 성공담도 늘어놓습니다.

[유튜브 채널 출연자 : 단 10분만 투자해도 인생역전 가능합니다.]

이 유튜브 채널에서 홍보한 투자 업체 홈페이지입니다.

업체 대표이사가 한국양봉협회 회장으로, 협회가 직접 사업을 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이상한 점이 여럿 발견됐습니다.

먼저, 실제 양봉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반면, 인사말은 완전히 똑같고 이력은 거의 그대로 옮겨다 놓은 수준이었습니다.

양봉협회장은 처음 듣는 얘기라면서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윤화현 / 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장 :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한테도 이런, 드디어 끔찍한 일이 닥치는구나.]

이 업체가 협회 회장이라며 올려놓은 사진 속 인물은 누구일까.

확인해 봤더니 경기 시흥시에서 행정사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경기도 모 행정사 사무실 : (사진이 도용된 홈페이지를 발견해서요) 그 사람은 죽었어요.]

실제로 수상함을 감지한 투자자도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고 100만 원을 입금한 60대 투자자는 협회 정보가 허위로 적힌 사실을 발견하고 뒤늦게 항의에 나섰습니다.

사기가 아니냐고 따져 묻자 수수료 40%를 떼겠다고 버티던 업체는 항의가 계속되자 결국 원금을 돌려줬습니다.

양봉 사업 투자를 유도하는 유튜브 영상의 조회 수는 일주일 만에 30만을 넘으며 관심을 끌었습니다.

경찰은 사기가 의심된다는 한국양봉협회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투자 업체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취재진은 왜 양봉협회 정보를 도용했는지 업체에 문의했지만, '사이트 오류로 보인다'는 짤막한 답변만 남긴 뒤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경기 김포시 고촌읍에 새로 들어선 아파트 단지입니다.

다 지었는데, 입주가 불가능하답니다.

이유는 단 63cm 때문입니다.

공항 주변인데, 제한 고도를 넘어 건물이 지어진 겁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은 입주 예정자들에게 떨어졌습니다.

자녀의 학교 문제나 대출금 상환 등 여러 문제가 엮여 있어 더 난감할 텐데요.

어찌해야 할까요.

윤태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경기 김포시 고촌읍에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2020년 11월부터 시작한 공사는 최고 15층 높이로 마무리돼 입주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타워 높이에 문제가 생겨 아직 한 집도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입주예정일은 지난 12일,

새 아파트 이사를 기다리던 입주 예정자들은 날벼락 같은 불허 소식에 발만 동동 구를 뿐입니다.

당장 자녀의 학교나 대출금 상환 등에 피해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김명열 / 아파트 입주예정자 : 갈 곳이 없어 지금. 한 달 전만 얘기했어도 어떤 대책을 세우는데 지금 무방비 상태란 말이에요. 이 추운 겨울에 난감하다고 지금…]

김포공항 주변 건축물은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하도록 고도를 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임시 사용 승인을 요청했지만 김포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워를 제한 높이에 맞춰 재시공해야 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준공 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한 시공사와 감리사를 상대로 고발에 나서는 등 형사 책임도 묻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시공 과정 중 제대로 점검이 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안형준 / 前 건국대학교 건축대학장 : 만약에 이런 오차가 난다면 사전에 설계 변경 허가를 받아서 시공을 했다면 시공자라든지 감리자라든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김포시는 시공사의 재시공 계획과 입주민 보상 대책 등 조치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철저히 감독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높이를 낮추려면 빨라야 2개월 뒤에나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엄동설한에 입주 예정자들의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앵커]
올해부터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됩니다.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유통과 판매가 허용된 기간이고요. 소비기한은 보관만 잘하면 섭취가 가능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유통기한으로 표시되다 보니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식품인데도 버려지던 문제가 줄어들 거라는데요.

음식 낭비나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해 사회적 이익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김선희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지난해 도입된 소비기한 표시제도.

1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고 있지만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유통과 판매가 허용된 기간, 한마디로 식품을 팔아도 되는 기간입니다.

소비기한은 보관 방법만 잘 지키면 식품 섭취에 문제가 없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통 유통기한이 소비기한보다 짧아서 먹을 수 있는데도 버려지는 게 많아 음식 낭비와 환경오염 문제가 거론돼왔습니다.

소비기한으로 바뀌면서 연간 1조 원 규모의 사회적 이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철희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 : 생산이나 재고관리 부분에서 예측 가능성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 수출 적인 부문에서 운송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면 좀 더 유리한 측면이 될 수 있겠고.]

정부는 두부, 막걸리 등 총 7백여 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 값을 제시하고 있는데 기존 유통기한보다 많게는 두 배 늘어납니다.

하지만 매출 상위 100대 기업 가운데 기간을 늘린 업체는 4% 수준으로, 대부분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표기만 바꿨습니다.

[식품업체 관계자 : 소비자가 가정에서 보관할 때 온도 같은 게 지켜지지 않으면 식품의 안전 문제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업계에서는 품질 안전이 최우선이거든요. 최선의 기간을 보수적으로 잡는.]

소비기한 사용은 세계적인 추세로 OECD 대부분 국가가 도입한 상태입니다.

결국 소비자와 유통사, 제조사가 소비기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고 보완해나가는 것이 선결과제입니다.

무엇보다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하는 기간이 길어진 만큼 엄격한 품질 관리로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