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대한민국, 제1적대국 명기...전쟁 발발 시 완전 점령"

"대한민국, 제1적대국 명기…전쟁 발발 시 완전 점령"
김정은 "대한민국은 제1적대국·불변의 주적"
김정은,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연설
"대한민국 적대적 국가 규정 위해 헌법 개정"

[앵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은 제1 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이라며 전쟁이 일어나면 완전히 점령해 공화국에 편입시키는 내용을 헌법에 담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은 또 대한민국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심각한 시대적 착오라며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을 폐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기자]
네. 통일부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연말 당 전원회의 결과의 후속조치 성격으로 나온 내용으로 보이는데, 먼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 헌법에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명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매체들은 어제(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헌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한 겁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이와 관련해 오늘(16일) 오전 조선중앙TV 보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조선중앙TV : '정권 붕괴'와 '흡수통일'을 꿈꾸면서 우리 공화국과의 전면 대결을 국책으로 하고 있고 나날이 패악해지고 오만무례해지는 대결 광증 속에 동족의식이 거세된 대한민국 족속들과는 민족 중흥의 길, 통일의 길을 함께 갈 수 없다는…]

김 위원장은 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 무법의 북방한계선, 다시 말해 NLL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자신들의 영토와 영공, 영해를 조금이라도 침범한다면 전쟁 도발로 간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 같은 김 위원장 발언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체제에 대한 불안감과 대남 자신감 결여,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흡수 통일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경제 제재와 같은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려 대남 적개심을 고취해야 하는 내부 수요가 있고 대남 노선 변경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게 돌려 우리 사회 내부의 분열을 조장해 보려는 심리전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일각에선 김 위원장의 발언이 한반도 문제 당사자가 남북이 아닌 북·미라는 점을 각인시키고자 차기 미국 행정부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북한이 또 남북회담이나 교류업무를 담당해온 조평통 같은 대남기구를 폐지했죠?

[기자]
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그리고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했습니다.

회의는 남북대화와 협상, 협력을 위해 존재하던 이들 기구를 폐지하기로 했다며 내각과 해당 기관들이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약 8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에 기초한 북한의 조국통일 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과는 언제 가도 통일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말 전원회의에서 대남 기구 정리를 언급한 이후 지시 이행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앞서 북한의 대남 국영 라디오인 '평양방송'도 중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남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 북측 구간을 회복 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놓는 등 접경지역의 모든 북남 연계조건을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들을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강산과 개성공단의 우리 측 자산을 마음대로 운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도 보입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최두희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