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분사하고 촬영하고" 차량 수십 대 피해...잡고 보니 촉법소년? [띵동 이슈배달]

[앵커]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소화기 분말을 뒤집어 썼습니다.

차량 수십 대 위로 하얀 가루가 쏟아졌고요,

말해 뭐합니까.

주차장은 난장판이 됐습니다.

그런데 불이 나서 소화분말이 쏟아진 게 아니었습니다.

남녀 여러 명의 소행이었습니다.

CCTV에 잡힌 모습인데요,

여기 카메라 보이시죠?

차량에, 바닥에 이곳저곳 소화기 뿌리는 모습을 마치 영화라도 찍는 것처럼 쫓아가며 카메라에 담고 있는데요,

설마 SNS 때문입니까?

이 철딱서니 없는 사람들이 누군가 잡았더니, 가해자 4명 모두 10대 촉법소년들이었습니다.

많은 거 바라지 않고 훈육이라도 제대로 됐으면 하는데요,

이 같은 위험한 장난이 일종의 놀이처럼 번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기자]
모두가 잠든 새벽 시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남녀 여러 명이 나타납니다.

빨간색 소화기를 들고 있던 일행 중 한 명이 갑자기 소화액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하얀 분말이 지하주차장을 가득 채우고, 신이 난 듯 서로 촬영까지 합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이 바로 가해자 4명을 잡았는데,

모두 10대 촉법소년들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입주민 : 조사해서 훈육이라도 단단히 시켜야 되겠죠. 꼭 벌을 주라는 것보다는….]

문제는 이 같은 행동이 일종의 놀이처럼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2주 동안 같은 아파트와 옆 단지에서도 또 다른 10대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난동을 부려 비슷한 피해 2건이 잇따랐습니다.

[피해 입주민 : 지구대에도 신고를 하라고 해서 신고했죠. 솔직한 마음은 다시는 못 그러게 하려고요. 피해 보상 이런 건 관심 없고….]

경찰은 이들을 재물손괴죄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소년부 법원으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앵커]
춘향전에 등장하는 시구 한 구절 먼저 읊어봅니다.

금준미주는 천인혈이요, 옥반가효는 만성고라.

금동이의 술은 백성들의 피로 만든 것이요, 옥소반의 안주는 백성들의 기름으로 만든 것이다.

부패한 변사또가 춘향전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웬걸! 현대판 변사또를 금융위에서 발견했지 뭐예요?

금융위 사무관들이 퇴근 뒤에 술 마셔놓고 초과 근무를 했다며 시간외수당을 쏘옥 챙겼습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 일부만.

그런데 그 일부가 전체를 망신시키죠.

공무원들이 마시는 술과 안주는 국민들의 고혈이다.

모르고 해도 나쁘지만, 알면서 그러면 더 나빠요.

감사원은 부정 수령된 시간외수당을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징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박기완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이 금융위원회 5급 사무관 182명을 대상으로 초과근무 수당 표본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74%인 135명이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받아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3년간 모두 3천여 시간을 초과 근무했다고 허위로 신고해 4,600만 원을 챙긴 겁니다.

특히 수령 액수가 큰 상위 5명의 경우, 평일 저녁에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도중이나, 주말에 일이 없는데도 청사에 들른 뒤 초과 근무를 했다며 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사무관은 지난해 시간외수당을 신청한 초과근무 10번 가운데 7번을 허위로 기재했습니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에서 금융위 내 관행이라며 저녁 식사를 하며 업무 대기를 하거나 회식에 참석하는 건 업무의 연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성걸 /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옛날에는 공무원 월급 수준이 낮을 때는 누구나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눈 감고 이래 왔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여전히 그런 게 남아 있는 거죠.]

감사원은 부정 수령액과 가산금 등 모두 2억1,600만 원을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고의성 등에 상응해 징계하라고 금융위에 통보했습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공직 기강을 확실하게 다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관공서에서 YTN 많이 보시죠.

방금 전 뉴스 보고 대다수는 혀를 차셨을 겁니다.

'나는 안 그런데. 우리 조직은 안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 인식도를 조사했더니, 공무원들 스스로 2%만 동의했거든요.

국민과 인식 차가 컸습니다.

국민은 38%가 공직사회가 부패했다고 답했거든요.

그럼 가장 부패한 분야는 어디라고 답했을까요?

참 슬프게도 난이도는 한 1점 정도밖에 되지 않은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부패한 분야로 정치권이 지목됐습니다.

이견 있습니까?

이견 있는 정치인 있으시면 제발 좋은 정치로 국민들의 인식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주세요.

박광렬 기자입니다.

[기자]
'전관 카르텔'의 문제점을 드러낸 LH 아파트 철근누락 사태와 '아빠 찬스'를 쓴 선관위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

이 같은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한 사회적 체감은 어느 정도일까?

일반인 1,400명에게 우리 사회의 부패 정도를 물었더니 56.5%가 부패한 편이라고 답했습니다.

전년도 조사보다 2.1%p 늘어난 수치입니다.

어느 분야의 부패를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는지 교육과 종교단체, 사법 등 11개 분야로 세분화해 다시 질문했습니다.

가장 청렴한 분야론 교육이, 가장 부패했다는 분야로는 정치권이 꼽혔습니다.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정당·입법 분야의 경우 일반 국민을 비롯한 여러 조사 대상이 최근 3년 연속으로 가장 부패한 사회 분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공직사회에 대한 평가를 두고는 일반 국민과 공무원 사이 인식 차가 눈에 띄었습니다.

일반인 40% 가까이는 공직사회가 부패했다고 답했지만, 공무원은 2.4%만 동의했습니다.

공직사회를 11개 행정 분야별로 나눠 조사한 결과 소방 분야에 대한 부패 인식이 가장 낮았고, 건설과 주택, 토지 등 부동산 분야는 가장 높았습니다.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공직자들의 불법·편법적 특혜 제공과 이권 개입, 내부 정보 활용, 공정한 채용 등 부패 취약 분야의 실태를 점검해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나아가는….]

[앵커]
한 남학생이 60대 경비원을 상대로 마구 폭행하는 영상이 유포됐었죠.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이 과정에서 경비원은 3초가량 정신을 잃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저씨의 제안으로 '스파링'을 했다는 황당한 변명을 내놓아 공분이 일기도 했죠.

당시 경비원은 가해 학생들 처벌을 원치 않았지만, 두 번째 경찰조사에서 입장을 바꿨습니다.

피해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저 손자 같아서, 처벌보다는 용서를 택했었지만, 영상이 일파만파 확산하면서 더 살아서 뭐하나, 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12일 0시쯤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에 있는 상가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경비원 A씨는 학생들이 상가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훈계했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발에 걷어차이고, 맞고, 쓰러지는 이 모든 일이 학생의 웃음소리와 함께 영상에 담겼고, SNS에 올라 일파만파 확산했습니다.

당초 경비원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제는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는데요,

경찰은 10대 B 군과 C 군을 상해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상해 혐의는 합의를 해도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경찰 관계자는 또 보복을 막기 위해 보호시설이나 소년원으로 송치하는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범소년 송치제도는 무엇인지 잠시 후에 짚어보고요,

해당 사건이 커지면서 사적제재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젖소 무늬 바지를 입은 남성, 유튜버래요.

그 앞에 무릎을 꿇은 학생이 경비원을 폭행한 가해 학생이라고 합니다.

"할아버지 폭행범을 참교육했다"며 올라온 영상입니다.

폭행이 또 다른 폭행을 낳은 모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YTN 안보라 (anbor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