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상식] 비례대표를 위한 정당 위성정당이란?

비례대표을 위한 정당 위성정당이란?

위성정당 거대 양당의 꼼수로 비례대표 의석만을 위해 창당한 정당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석 중 지역구 253석을 제외한 47석이 비례대표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에는 병립형과 연동형이 있다

병립형은 지역구 253석을 제외하고 비례대표 의석 47석을 정당 득표율로 배분하는 방식

연동형은 지역구를 포함한 전체 의석을 정당 득표율로 배분하는 방식

우리나라 선거는 2020년 총선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병립형 30석 + 연동형 17석)

소수당의 원내 진출을 유도해 국회의 대표성, 비례성,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지만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위성 정당을 창당 선거가 끝난 뒤 합당해 의석수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

국회에서는 위성정당 방지법이 발의됐지만 현재 계류 중이다

제작 : 이승창[leesc74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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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승창 (leesc741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