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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이슈] 여야 설 민심 잡기 경쟁...윤 대통령 '설 특별 사면' 발표

2024.02.06 오후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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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재영 전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이재영 전 의원,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윤 대통령 설 명절 앞두고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법무부 브리핑부터 듣고 두 분 의견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정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 나아가 과거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사법처분된 전직 고위공직자와 여야 정치인, 장기간 언론인으로 재직한 언론사 경영진 등 24명을 기존 사면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추가 사면함으로써 갈등은 일단락하고 국민통합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가발전에 다시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주요 대상자로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 김승희·이우현·심기준·박기춘 전 국회의원,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앵커]
대통령 설 특별사면 발표. 아무래도 정치인에게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은 민생경제에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이 있다면 어떤 분이 있을까요?

[박진영]
아무래도 김기춘 실장 같은 분이겠죠. 실제로 이분들은 국정농단 관련해서 법의 처벌을 받으신 분들인데 사실 이분들 수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하셨잖아요. 본인이 수사해서 집어넣고 본인이 풀어주고 이런 상황이니까 굉장히 인생사에 있어서도 아이러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연 한국 사회에서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가지는 사면권이 오래 식으로 적용되어도 되는가라는 근본적 문제의식을 가지게 합니다.

[앵커]
지금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5명, 형 선고실효 및 복권 3명, 그리고 복권 4명, 그 외에 다른 인사들도 있을 텐데 어떤 인사가 가장 눈에 띄셨습니까?

[이재영]
저도 김기춘 전 실장이라든지 이우현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눈에 띄었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가 17년 탄핵 이후에 소위 말하는 적폐청산이라는 광풍이 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또 당시 민주당이 굉장히 지금의 야당이죠.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과연 민주적인 절차인가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자아냈던 상황인데요. 그 상황에 대한 아픔과 과거의 혼란스러웠던 부분을 이제는 평화롭게, 이제는 그 아픔을 치유하자. 이런 메시지가 저는 담겨 있었다고 봅니다.

[앵커]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군사이버사령부에서 댓글 작성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김 전 장관이 이번에 사면을 받으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복권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제외된 것 같습니다.

[박진영]
그러니까 여야가 공평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듣는 거죠.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에 공공기관을 동원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기관을. 그리고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도 범죄를 인정하더라도 이게 공공기관을 동원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죄의 경중을 따지면 어느 게 더 무겁습니까? 김관진 장관이 훨씬 더 무겁단 말이에요. 그런 김관진 장관은 사면 복권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반쪽짜리, 그 정도 복권을 안 시켜준 것이지 않습니까? 사면은 됐고 복권은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가 하는 사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사면이 아닌가 그런 비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으로도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다시 띄어주시죠.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피선거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이점도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명단에 빠져 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재영]
예를 들어서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서 죄를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게 과연 공공기관을 사용한 것과 아니면 공공기관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오염시켰다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김경수 전 지사가 자유로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누가 경중을 따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미 벌써 사면은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복권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지 않을까. 지금은 타이밍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갔는지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것을 지금 굳이 여기서 불공평하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인사들 보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시절의 인사들이 꽤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주목을 받은 것 같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에서 북콘서트 연 부분, 여기에 조윤선 전 장관 등 친박 인사들이 대거 모습을 드러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총선이 눈앞이어서 이런 행보들이 조금 더 눈에 띄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박진영]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안 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활용 또는 이용하려는 의도가 윤석열 정부에 있는 것 같아요. 금방 우리가 이야기했던 사면 부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무적 판단이라는 것이 김경수는 선거를 앞두고 복권이 되면 안 되는 거고 나머지 다른 분들은 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쪽 사람들을 복권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챙기고 있구나라는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주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충분히 살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간에 현 정부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그런 하나의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 복권을 받게 된 박근혜 정부 당시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선거권 행사나 정당 활동은 가능한데 피선거권은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번 북콘서트나 이번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같이 함께 움직이는 부분들.

[이재영]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북콘서트를 열기는 했지만 아시다시피 한 언론사에서 계속 시리즈별로 몇 달 전부터 나왔던 얘기들을 한데 모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적으로 정치에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살았다는 건 그 시리즈라든지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여러 사람들이 틀리게 하기는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한 건 본인이 뭔가를 하겠다, 안 하겠다 그 말씀은 꼭 지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유권자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인데 유권자는 이미 벌써 새로운 인물들, 지금 등장한 인물들과 미래의 인물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활용도라든지 그분의 정치개입에는 더 이상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굳이 그것을 부각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여야 대표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설 대목을 맞아서 모두 전통시장을 찾았는데 그 모습도 영상으로 보고 다시 또 두 분 의견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동훈 비대위원장. 생닭과 북어포를 들고 민심에 조금 더 다가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영]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이제 선거가 60여 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구도가 결국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구도로 짜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위원장직을 맡은 지가 한 달 조금 넘지 않습니까? 거의 두 달 가까이 돼가는데 처음에 많은 우려를 가지고 시작을 했죠. 특히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명하셨는데 지금 하는 정치적 행보는 꽤 민심과 가까운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도 지역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는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요만큼이라도 우려가 있었던 것은 많이 불식된 것 같고 기대치가 높아진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역시 연호하는 목소리 들리기도 하고 호남표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민심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박진영]
정치인들, 정치지도자들이 정당 지도자들이 현장을 한두 번 갈 수는 있습니다마는 총선까지의 행보가 현장에서 그림 내기 용으로 가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런 것은 한두 번이고요. 결국은 이해당사자들과의 정책 토론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국정에 반영하는 것이 정치지도자의 본질적 모습이 돼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련해서 한 가지 지적을 드리자면 지역화폐하고 전통시장 상품권하고 구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좀 알고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역화폐 예산 언급하면서 국민의힘이 깎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고 또 한동훈 위원장은 아니다. 이거 지역화폐 상품권 한도를 두 배로 늘렸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조금 구별이 안 됐다, 이런 건가요?

[박진영]
모르시는 거죠? 지역화폐와 전통시장 상품권이 다르다는 것을 모르시는 거고 또 한편으로 보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국회를 통해서 예산편성이 되고 정부가 승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합의돼서 하는 것이 맞지 국회에서 올라오는 것은 깎아버리면서 그다음에 선거를 앞두고 선심 쓰듯이 또 상품권 한도는 정부 주도로 2배로 늘리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적절치 않은 거죠. 이것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포퓰리즘이라고 하죠.

[앵커]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죽비를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한동훈 위원장, 왜 때 되면 죽비를 드냐, 이런 비판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영]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의 기본 정책들 있잖아요. 기본소득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게 가장 기본적인 포퓰리즘 정책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포퓰리즘 정책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4년 전에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그때 코로나... 물론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있기는 했지만 선거 바로 직전에 그걸 당시 여당이 결정을 하면서 선거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게 드러나 있는데 그것을 지금에 와서는 포퓰리즘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건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덧붙일 이야기 있으십니까?

[박진영]
우리 의원님이 전공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포퓰리즘이라는 거 원래 의미가 의회적, 대의적 절차를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제 이야기는 국회 절차를 왜 무시하고 정부가 안 된다고 했다가 정부가 주고 싶을 때 주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런 겁니다. 그때는 반대해 놓고 지금 정부는 왜 합니까? 이런 걸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보수 정부답게 기업이라든가 성장 중심으로 가는 게 맞는데 선거 때 뜬금없이 이렇게 복지정책이라든지 이런 류의 정책들을 내놓으니까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앵커]
또 다른 어떤 공약들도 준비하고 있다라는 한동훈 위원장 발언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또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내일 KBS을 통해서 윤 대통령 신년 대담이 방송됩니다. 사전 녹화방송인 점을 두고 야당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여권의 목소리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국민들이 바라볼 때 아 이것은 자신감의 상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미 대통령이 시그널을 준 거죠.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된 얘기가 좀 나올까요?)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끝난 이후에 더 의혹을 살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방송인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 않는데 이거는 자꾸 대담으로 했을 경우에는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했을 경우에는 국민들이 그것을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강승규 /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지금 수많은 미디어에 의해서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저널에 의해서 비판도 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는 상당 부분은 가짜 뉴스에 의해서 또는 프레임에 의해서 정부라든지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것, 정부가 하는 방식을 국민들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직접 대담을 통해서 국민들께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의견을 드리려는 것이죠.]

[앵커]
이에 대해서는 두 분 의견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민주당 쪽에서는 대통령의 자신감 상실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영]
그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석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가 공격 포인트인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들 관심사가 굉장히 높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국민들께 설명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 뿐만 아니고 저는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녹화방송이기는 하지만 대담에 임하면서 사전질문, 예상질문 받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어차피 내일이면 나오거든요. 내일이면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섰는지 저는 결국에는 지금은 소위 말하는 과정보다는, 과정은 이미 정해졌으니까 어떤 콘텐츠가 나오느냐를 두고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선거 60일 남겨놓고 설밥상에 대담이 나오면 그걸로 도배를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만 기다려도 저희가 어떤 내용이 나올지 볼 수 있으니까 지금은 약간 그걸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앵커]
여권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국정현안을 설명해야 되는데 너무 일각의 논란만 가지고 그 부분만 계속해서 반복될까 봐 이런 대담 형식을 취했다,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진영]
국정현안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 게 있습니까?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하다못해 박근혜 정부 때는 창조경제 했고문재인 정부 때 비판도 받았지만 소득주도성장도 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정책담론이나 이슈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사실 별로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프닝성 이슈가 많아진 이유는 대부분이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위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야당이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또는 주위분들이 그런 일들을 만들어냈으면 본인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설득을 시켜야 되는 것이 저는 당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의 간담회를 생방송으로 하지 않는다는 건 전 세계에서 비웃을 겁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가짜뉴스 이야기합니다마는 또 이렇게 녹화를 하면서 바이든을 또 날리면으로 바꾸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또 이것을 왜곡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국민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여당 공천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불편한 기색을 비췄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인사들이 너무 양지로 가는 것 아니냐, 험지를 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도 목소리가 나온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영]
지금 이 부분은 비판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지난 두 달여간 공천 과정 아니면 공천과 관련해서 여러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까? 확실히 달라진 건 당내 분위기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 처음에 언론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우려하섰던 공천을 그러면 대통령 측근들이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 한 달 좀 넘게 남은 공천 결과를 지켜봐야지만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볼 수가 있겠죠.
다만 대통령 측근이라고 해서 능력 있고 미래에 기여할 수 있는, 정치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마저 모두 한 통으로 몰아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한 정책이고 2010년도 제가 유럽에서 국제기구에 있을 때 이미 벌써 유럽에서 시도를 하고 실패한 정책으로 나왔던 것을 뒤늦게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나와서 또다시 실패한 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고 가장 좋은 것은 그것 아닙니까? 부동산 정책,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결국은 국민의 불만을 사고 분노를 일으켰던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 정책과 대통령 시절 어떤 비판을 하시는 것은 스스로의 비판과 스스로의 반성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덧붙이실 이야기 있으십니까?

[박진영]
스스로 반성할 건 반성해야죠. 그런데 뭘 했기 때문에 반성할 거리라도 있는데 이 정부는 한 게 없기 때문에 반성할 거리도 없다는 거죠. 그게 제가 문재인 정부든 박근혜 정부든 이명박 정부든 국정기조가 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를 상징하는 국정기조가 없잖아요.

[앵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이슈들이 남아서 다시 짚어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공천 이야기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순차적으로 공천 발표가 나왔고 후보자들도 일부 발표가 된 것 같은데 특히나 임종석 전 실장이 있는 성동갑 지역구, 누가 되느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략공천이 되는 겁니까?

[박진영]
아직 결정이 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임혁백 공관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으로 가서 대통령이 가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제대로 못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문재인 정부의 비서실장을 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책임감을 느끼지 않겠나, 그런 추측을 해 보고요. 그런 발언들이 향후에 임종석 실장의 거취, 노영민 실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앵커]
그럼 마지막으로 선거제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번 총선의 선거제를 기존 준연동형으로 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룰이 정해진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 대표 준위성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민주당은 뜻을 함께하는 모든 정당의 문이 열려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당과 제3지대의 시선은 곱지 않은데요. 그 목소리도 같이 들어보시죠.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조국 신당도 이 통합형 비례정당에 얼마든지 같이 탈 수 있는 겁니까?) 어느 누구도 저희는 불리하거나 배제할 의사는 없습니다. 실제 논의가 가능한 분들이라면 충분히 큰 텐트 안에 또 한 테이블 안에 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도 옥중창당 지금 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지지와 또 시민들의 선택이 있을 수 있는 정당들, 모든 정치세력과의 연대를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조정훈 / 국민의힘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다 끌어들여서 우리 진영을 만들어야 당신 다음 대선될 수 있다 뭐 이런 말 하셨다고 해도 저는 놀랍지 않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저희 국민의힘이 싫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견제해야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낙연 대표 정당을 찍을 이유가 이제 1도 없으신 겁니다. 명분을 가져가 버린 것이지요. 아주 약은 거죠. 그래서 저는 명백하게 나만을 위한 결정이었다 생각합니다.]

[양향자 / 개혁신당 원내대표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제가 광주시민으로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야당으로 고통받았던 김대중 대통령이 위성정당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지역구 타파를 하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올곧게 몸을 던진 노무현 대통령이 과연 찬성을 할까요? 왜 하필이면 광주에 가서 그 오물을 그렇게 뿌리고 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셔서 정말 개탄스럽다.]

[앵커]
제3지대 목소리까지 굉장히 주의깊게 들으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진영]
저는 조정훈 의원 섭섭하네요. 조정훈 의원은 저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본인이 위성정당으로 국회의원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비판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적절치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이재명 대표의 언급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문호를 개방했다, 다양한 세력들과 같이하겠다. 이거는 실제로 민주당 주류의 입장은 병립형을 선호했다는 거예요. 선호한 것인데 주위의 압박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연동형으로 갔다라는 것을 에둘러서 설명한 거거든요. 당연히 거대정당은 병립형으로 하는 게 이익이 많습니다. 그리고 직접 공천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을 포기했다는 것은 한국 사회의 다원적 가치라든가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자 하는 다양한 세력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재영]
이게 그런데 걸국에는 4년 전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다원적 가치를 존중하겠다는 말은 얘기는 하실 수는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지난 4년 전에 다원적 가치가 뭐가 그렇게 지켜졌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고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리더로서 결단을 내렸어야지만이 우리 유권자에 대한 예의를 갖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굉장히 혼란스러운 선거가 될 것이 눈에 빤히 보이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결국 모든 것을 다 먹겠다, 다 갖겠다라는 생각에 그런 결정을 내리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저는 다 얻으려다가 다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 정치가 아시다시피 유권자들께서 굉장히 막판에 가서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올까. 관전 포인트가 돼버렸네요.

[앵커]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도 모두 열려있다,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다 보니까 야권 일각에서는 역대 최대의 반정권 전선이 형성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던데요.

[박진영]
글쎄요. 그것은 해봐야 알죠. 사실 정당이 전략적으로 반윤석열 연대 이런 걸 추진할 수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들을 선출하는 과정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절대 지분 배분이라든가 특정 군소정당을 배려한다거나 그런 형태가 돼서는 곤란하고요. 국민 참여 경선이라든가 국민들이 납득하는 선에서 비례대표를 선출해야 된다, 그런 기본 입장을 견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관련해서 국민의힘도 여러 가지 비판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같이 하잖아요. 하면서 비판하는 것은 사실 또 적절치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입니다.

[앵커]
국민의미래죠, 위성정당. 창당 준비가 조금 더 속도가 내는 겁니까? [이재영] 내울 수밖에 없게 됐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비판받을 수 있겠죠, 어찌 보면. 그런데 4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룰 세팅을 할 때 저희는 완전히 배제됐잖아요. 어떻게 선수가 서로 합의하지 않은 룰 세팅을 해버리고 그것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인 상황에서 우리가 주장했던 병립형은 그전에 과도하게 밀어붙였던 이 제도를 다시 바로잡자라는 취지가 굉장히 컸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위성정당까지도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4년 전에 만들었던 거고 지금도 저희는 분명히 아주 깔끔하게 연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속적으로. 우리는 병립형 원한다. 그런데 병립형을 민주당에서 과대 정당이 그걸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또 비례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내왔기 때문에 선택은 민주당에 있었고, 민주당이 지금 선택을 한 겁니다. 그것에 대한 판단과 심판은 받을 날이 바로 오겠죠. [앵커] 이재명 대표, 거듭 고개 숙이면서 사과하기도 했고 위성정당보다 통합 비례정당 만들자고 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박진영]
위성정당은 국민의힘에서 하는 것처럼 국민의힘 일부가 나가서 국민의힘은 비례를 안 내면서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통합형 정당은 군소정당들과 합쳐서 비례정당을 빅텐트라도 치겠다는 뜻이에요. 지분 나누기가 아니라.

[앵커]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 송영길 전 대표도 그렇고 어찌됐든 간에 진보진영에 있었던, 민주당에 직을 두고 있었던 분들이다 보니까 과연 그게 통합 비례정당으로서 군소정당과 연합이 있는 것이냐, 이런 데 의문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박진영]
언론이나 국민의힘에서 당내 갈등도 통합 못한다고 하니까 나가신 분들도 다 통합해서 안 오면 되지 않습니까? 장경태 최고위원이 그런 이야기하잖아요. 지난번에 나가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라든가 하물며 이준석 대표하고도 협의해볼 수 있다고 했으니까 지켜보시죠.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3지대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오늘 이원욱, 조응천 의원이 통합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제가 결정이 나고 나서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됩니까?

[이재영]
그럼요. 조응천 의원과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합당을 하려다가 거기서 빠져나왔잖아요. 그건 아마 민주당의 준연동형을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어제 발표났기 때문에 이제는 움직여야 되겠다, 그 타이밍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과거 4년 전으로 돌아가면 제3지대가 과연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큰 의문점이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박진영]
저도 제3지대가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난번에 연동형이 실패했다고 보는 것보다는 연동형을 하면서 엉터리로 너무 급하게 정당을 만들어서 검증도 안 되고 국민적 동의 절차도 안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적을 마음대로 옮기는, 그리고 실제로 국민을 대표해서 일할 만한 수준이 안 되는 국회의원을 양산한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동형을 하든 병립형을 하든 정당이, 그리고 군소정당까지도 포함해서 국민들 속에서 후보를 뽑고 제대로 검증돼서 일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본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영 전 의원,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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