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한심한 상태" 질책한 김정은...전쟁 대비 때문? [Y녹취록]

Y녹취록 2024-02-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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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지방 발전에 관심이 있잖아요. 최근에 김화군 공장을 찾아서 간부들을 질책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왕선택> 이게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2~3년 전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지방 경제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표출하고 뭔가 대책을 세우라고 계속 얘기를 했다가 올해는 아주 국정의 주요 화두가 됐습니다. 지금 서울이나 워싱턴 이쪽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 대남정책 변경했다 이게 화두인데 북한에서의 화두는 지방경제 발전입니다. 지금 모든 매체들이 지방경제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1월부터 그런 캠페인이 강력하게 됐는데 지금 그 과정 속에서 제일 떠오른 게 북한 강원도, 지금 우리 강원도의 북쪽이 강원도죠. 강원도에 김화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지방공업공장이 아주 잘됐으니까 그걸 모범으로 해서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해라 하면서 20곱하기 10이라는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20곱하기 10이라는 것은 북한에 매년 20개 군에 대형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해서 10년 동안 그걸 해서 10년 뒤에는 200개를 만들겠다. 그래서 200개의 공장이 200개 군에 있으면서 해당 군 지역에 생필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그래서 북한 인민들이 초보적인 단계의 물질문화 생활 수준을 누리게 하겠다, 이런 건데. 거기의 본보기가 김화공장이거든요. 김화공장을 본보기로 해서 하라고 해 놓고 이번에는 김화공장을 질책을 한 거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틀 전에 현장을 가서 한 얘기가 김화공장이 좋기는 좋은데 거기도 결함이 있다. 동네마다 사정이 다른데 왜 김화공장 것만 그대로 따라하느냐. 기계적으로 모방하면 안 된다. 동네에 따라서 특성에 맞게 각각 특성에 맞게 계획을 짜야 된다. 김화공장을 그대로 모방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한 거니까 이건 합리적인 거죠. 합리적인 건데 조금 더 들어가면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 자체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의 특성상 원래 남쪽 같으면 칫솔은 여기서 만들고 치약은 저기서 만들고 서로 교환하면서 국가 단위로 움직이거나 국제 단위로 움직이잖아요. 북한은 그걸 한 동네에서 다 알아서 합니다.

◇앵커> 다 만들어야 합니까?


◆왕선택> 김화군에서 치약하고 칫솔을 다 만들어야 합니다. 옆의 동네에서 만든 게 이쪽으로 안 옵니다. 그러니까 지방공업공장이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왜 생겼느냐, 전쟁 대비 때문입니다. 언제 미국이 쳐들어올지 모르고 전쟁이 나면 교통, 통신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타격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타격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각 지역 단위로 생필품은 알아서 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군 단위에서 어떤 데는 성공적인 데는 그게 되는데 잘 못하는 데는 생필품이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북한의 거시적인 국가 단위에서의 경제 운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걸 자꾸 지방 단위에다가 알아서 제대로 하라고 하면 쉽지 않은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북한도 도리 없이 전국적인 단위에서 효율성을 따져서 치약은 더 잘하는 동네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데. 그 점이 바로 북한에 있어서의 비효율적인 지시, 또 독재체제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명령을 내리면 밑에서 합리적인 어떤 건의가 안 들어가니까요.

대담 발췌 :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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