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브리핑] 술집서 아동급식카드 사용 가능? "모니터링 인력 부족"

■ 출연 : 이현웅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월 19일 월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동아일보 기사 준비했습니다.
제목을 보면 고 쓰여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동급식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정 등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급식 카드'입니다. 끼니당 9천 원, 하루 세 끼니까 총 2만 7천 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는 전국에서 사용 가능한 가맹점 숫자가 나와 있는데요. 중간에 있는 2020년을 전후로 크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이전엔 따로 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 등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가맹점이 너무 적어 카드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된 업체를 우선 모두 등록하고, 적합하지 않은 곳을 빼기로 바꾸면서 가맹점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모니터링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 취재 결과 위스키바나 포장마차, 일본식 선술집 등에서도 사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호자가 대신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문제 지적이 이어지면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각 시도로부터 점검 결과를 보고받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이대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기사에는 일부 부정사용자들로 인해 정책이 위축되거나 지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가맹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실려 있었습니다.

다음은 인기가 떨어진 공직에 대한 중앙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자료가 몇 가지 보이는데, 왼쪽 그래프를 보면 긴 그래프로 나와 있는 게 3년 차 미만 퇴직자 수고 그 안에 진하게 나와 있는 게 1년 차 미만 퇴직자 수도 나타나 있습니다. 2018년과 비교했을 때, 각각 두 배에서 세 배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9급 공무원 경쟁률이 공직 인기 떨어져 30여 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는데 지원자는 줄고 퇴직자는 늘면서 인기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게 확인되는 겁니다. 그 배경에는 부실한 처우와 경직된 조직문화, 그리고 악성 민원이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민간 기업 대비 공무원의 보수는 83%까지 떨어지면서 역대 최저 수준을 보였고요. 자연재해라도 생기면 밤낮 가리지 않고 공무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딱히 워라밸이 좋다고 느끼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각종 악성 민원을 처리하기도 힘든데, 때론 책임까지 져야할 때가 많아 스트레스는 늘고 자존감은 갈수록 떨어진다고 합니다. 결국 정부와 지자체는 이른바 MZ공무원들을 잡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9급 초봉을 3천 만 원 이상으로 높였고 인사철 떡 돌리기나 휴가자 눈치 주기 등 불합리한 관행도 없애고 있습니다. 또 공직 지망자를 기다리기보다는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찾아 직접 홍보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효과가 얼마나 될지 앞으로가 주목됩니다.

다음은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모호한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기준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시청자 분들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을 텐데요. 파인애플 껍질은 일반쓰레기일까요, 음식물쓰레기일까요? 보통 딱딱한 과일 껍질은 일반쓰레기입니다. 그런데 수박 껍질은 어떨까요? 딱딱하긴 하지만 잘게 다져서 음식물쓰레기로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기준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바나나껍질은 서울에선 음식물쓰레기이지만, 전북 군산에서는 일반 쓰레기로 버리도록 돼 있습니다. 닭 뼈나 생선 뼈는 어떨까요? 서울에선 일반쓰레기로 버리면 되지만, 강원 춘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제가 말하면서도 다 헷갈릴 정도인데 이렇게 일관성 없는 분류 기준 탓에 혼선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에 잘못 섞여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이 5년 사이 3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환경부 측은, 폐기물 관리는 지자체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을 만들긴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 올 상반기 중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규제 완화 시범사업에 착수할 예정인데, 일각에선 국내 하수처리장이 음식물 찌꺼기가 들어오는 걸 전제로 설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쇄기를 확대 설치하면 하수처리장의 과부하가 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동 쓰레기 문제를 다룬 조선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 덕에 명동 상권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소식 들려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도 문제가 되던 쓰레기 무단 투기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사진이 2장 나와 있는데요. 오른쪽이 2015년 명동 모습이고, 왼쪽이 올해 상황인데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구청에 따르면, 현재 명동 관광특구에는 총 28개의 쓰레기통이 배치돼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광객이 주로 다니는 동선을 보니 단 3개밖에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게 되는데, 환경미화원이 활동하지 않는 밤 시간이 되면 여기저기 쓰레기로 가득 쌓이고 있는 겁니다. 일부 관광객은 명동파출소에 들어가 쓰레기통이 어디 있냐고 묻기도 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명동 관광특구에 신규 쓰레기통 15개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정작 설치를 담당하는 중구청은 명동 상인회와 협의해 위치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점포 근처에 쓰레기통을 놓는 것을 꺼려하고 있고, 이전에도 설치했다가 2~3일 만에 철거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음식을 판매한 상인들이 먼저 치우는 게 맞다고 말했는데, 취재 결과 명동 일대 노점상 중 손님용 쓰레기 봉투나 쓰레기통을 마련한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2월 19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