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의협, 정부 요청에 '겁박'...생명 다루는 의사 자세 아냐"

[앵커]
서울의 주요 5개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오늘까지 사직서를 내고 내일부터 진료실을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브란스병원에서는 일부 전공의들이 오늘부터 근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의료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중앙수습본부가 오늘 아침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2월 19일 「의료 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수차례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합니다. 정부는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다음으로 금일 9시에 개최된 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비상진료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 “중수본 중앙비상진료 상황실장”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금일부터 운영합니다.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 응급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 국번없이 129로 전화하시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합니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총리께서는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 결집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습니다.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합니다.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외래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 이라는 짧은 진료시간, 짧은 처방일수 때문입니다. 또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2035년이 되면 입원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납니다.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한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둘째,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천 명 증원도 부족합니다.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입니다. 이 국가들과 비교 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우리나라 2.1명, 독일 4.5명, 프랑스 3.2명, 일본 2.6명입니다.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천 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천 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천 명이 더 필요합니다.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왔습니다. 프랑스는 2000년 3,850명에서 2020년 1만 명으로, 일본은 2007년 7,625명에서 2023년 9,384명으로 늘렸습니다. 독일도 최근 5천 명을 추가로 늘리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27년간 정원을 늘리지 못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습니다. 2천 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2천 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전공의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일부 편중된 정보만을 가지고 정부 정책을 오해하기보다, 정부에 더 많이 물어보고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소통할수록 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젊은 의사들이 집단행동 전면에 나서서, 위기로 내몰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흰 가운은 환자에게 생명과 희망입니다.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모든 정책의 초점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비상진료대책을 기 수립 하였고, 집단행동으로 인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정 직역에 의해 대다수의 국민이 지지하는 국가 정책이 좌우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