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봉인 제도 62년 만에 폐지..."실효성 낮아"

자동차의 인감 도장이라 할 수 있는 번호판 봉인이 62년 만에 폐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 후면에 번호판을 고정하는 스테인리스 캡으로, 번호판 무단 탈착과 위·변조를 막기 위해 1962년부터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봉인을 재발급하는 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번호판을 범죄에 활용하는 사례가 줄면서 실효성이 낮아져 봉인 제도를 폐지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 폐지는 법이 공포된 지 일 년이 지나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