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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퇴출' 꺼낸 금감원장...'밸류업'에도 페널티?

2024.03.02 오전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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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개별 기업의 자율성을 유도하되, 페널티가 아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짜였습니다.


그런데 정부 발표 이틀 뒤, 금융감독원장이 불량 상장사는 증권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은근한 압박'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당국은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에 페널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지난달 26일) : 지금 프로그램의 제일 큰 특징의 하나가 인센티브는 많이 있는데 페널티가 없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진정하게 느껴서 해야지, 스스로 해야지 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페널티는 일단 넣지는 않았고요.]

시장의 실망감은 정부 발표 직후 연이틀, 코스피 하락장으로 표출됐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연구기관장들을 만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일정 기준에 미달한 상장기업은 거래소 퇴출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콕 집어 언급합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 특정 지표 만들어서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주환원과 관련된 것들이 충분히 충족하지 못한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

물론 정부가 말하는 밸류업 프로그램 페널티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 많은 재무 지표가 나쁘거나, 심한 경우에는 인수합병(M&A) 세력의 수단이 되거나, 이런 기업들이 거의 10년 이상 남아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과연 계속 시장에 두는 게 맞는 건지, 이런 차원에서….]

그러면서도 주주환원 확대의 필요성과 방법의 다양성을 줄곧 강조하며 시장에 주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 발표에서 쏙 빠진 상법 개정안에 대한 생각도 내놨습니다.

기업 경영권 확보를 전제로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상 이사회의 주주에 대한 성실 의무 도입 등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원장은 또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 단계부터 고민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원장이 윤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만큼 '퇴출' 언급이 단순한 사견에 그치지 않으리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촬영기자:고민철

그래픽:유영준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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