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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큐] 최재성 "조국혁신당, 지속 가능한 정당 될 가능성 커"

2024.03.27 오후 04:43
"與, 보수 집결 위한 급조되고 퇴행적 행보"
"국회 세종 이전, 로드맵 없어…신뢰성 의심"
"정권심판론 거세도 범야권 200석은 쉽지 않아"
"임종석, 전현희 가운데 두고 李와 손 치켜들 것"
"조국혁신당, 지속 가능한 정당 될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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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 새벽 0시부터 시작되는 4월 총선,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여야 모두 총력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회를 완전한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적극적인 복지를 강조한 '기본사회 5대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오늘 총선큐, 오늘은 예고한 대로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주 전에 이 시간에 나오셔서 이종섭, 도태우 논란으로 한동훈 위원장의 특수성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사이에 2주가 흘렀고 이를테면 윤-한 갈등 2라운드까지 왔다가 어느 정도 수습된 국면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재성]
우선은 집권여당은 선거를 치를 때 또 평시에도 마찬가지죠. 정책을 중심으로 국정 지원론을 국민들께 요청을 하고, 이게 아주 정상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작년 12월에 되고 벌써 3개월 지났는데요. 오히려 공세적이고 비정책적인 그런 모습들을 주로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정책 공약을 내더라도 조금 늦었다.

또 기존에 공세적인 이미지하고 잘 안 맞는 이런 거라서 오히려 최근 상황과 관련돼서 조금 다급해진 것이 아니냐, 급조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소위 총선 판세가 요동치면서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보수를 다시 집결시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퇴행적 행보거든요.

다시 말해서 중원으로 나가고 중도 확장을 하고 이러면서 국민의힘 총선 승리의 하나의 행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진행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박근혜 대통령과 회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최근에 출렁이는 총선 판에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낀 그런 행보 아닌가. 대구 지지율도 막 출렁거리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정책 공약을 비로소 이렇게 내놓는 것도 그와 연관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특징적 요소가 선거에 돌입하면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을 포함해서 보수 집권을 위해서 퇴행적 행보, 급조된 것이다?

[최재성]
그렇죠.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원래 집토끼 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확장적으로 유권자 공략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총선 13일 남았단 말이에요, 내일이 시작이니까. 그러면 결국은 다시 보수 텃밭을 다시 보듬어야 될, 집결시켜야 될 이유가 발생한 거죠. 그게 최근에 PK는 물론이고 TK 지지율도 굉장히 출렁이고 있는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다.

그러면 근본적 에너지를 상실하고 그다음 중도 확장이라든가 중원 확장이 불가능한데, 선거 스케줄로 봤을 때는 매우 늦은 거죠. 그만큼 위기감을 반영한 행보다. 그래서 조금 퇴행적이고 궁여지책 같은 그런 총선 캠페인, 총선 농선 이런 것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궁여지책 같은 총선 행보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 충청 민심, 서울 표심까지 공략하는 거다, 이런 전략인데요, 대체적으로.

[최재성]
같은 맥락에서 보여질 수 있는데요. 우선 두 가지 장면이 있어요.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관련된 공약을 했거든요. 대통령 집무실, 그다음에 분원 성격이지만 세종의사당 이걸 빨리 추진하겠다. 그런데 이게 좀 속도가 늦고 있어요. 그다음에 국무회의 격주로 한 번씩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민주당에서 완전 이전을 주장을 하고 추진을 했다가 국민의힘이 소위 말해서 반대했다 그래야죠. 그래서 세종의사당이라는 분원 형태로 진행이 돼서. 예정대로라면 2027년 완공인데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로 국민의힘이 반대했던 논거 중의 하나가 이거는 사실상의 수도 이전과 같으니까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분원 형태로 세종의사당 이렇게 귀착이 됐던 것인데,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최소한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잖아요. 총선 공약이라는 게 국민의힘 공약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먼저 짚어주고 최소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주장했던 개헌 문제나 이런 등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지금 이미 의사당 분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계획 수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일종의 걸림돌이 된 것에 대한 해결 대안, 로드맵 이런 것까지 같이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것에 대한 신뢰성 이런 것들이 의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두 가지 워딩이 굉장히 지적하고 싶은 건데요.

신뢰와 대화의 정치를 복원하겠다. 국회의사당. 이건 지역 균형발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서울의 과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다른 정책적 차원에서 풀어나가는 것이 의사당 이전 문제라고 한다면 신뢰의 정치나 대화의 정치 복원은 그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이걸 여기다 갖다 붙이고. 그다음에 의사당 떠난 다음에 역시 개발 공약을 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조금 준비되고 수준 있는 그런 정책 제시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수도권 후보는 물론이고 TK 안에서도 용산 책임론이 터져 나올 만큼 여당의 위기론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동훈 원톱 체제에 대한 한계론이 부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선임이 됐는데, 비례위성정당 선대위원장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최재성]
저는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고, 민주당 3톱 선대위원장, 국민의힘은 한동훈 원톱 선대위원장 체제였잖아요. 그런데 한계가 있었거든요, 애초에. 정권심판론 혹은 정권교체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조금 빠지고 대통령과 함께해왔지만 결이 다른 한동훈 비대위원장 모습을 사실은 연출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원톱 선대위인데 소위 말해서 공동 선대위 체제로 가야 검사 출신 대통령과 비대위원장. 그런데 국민들의 비등한 정권심판론,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인물.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유승민 의원처럼 당내의 역학관계나 이런 데서 통합적으로 선대위를 끌어나가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인물. 그래서 보완적, 통합적 그다음에 전략적 선대위 구성이 돼야 되는데 원톱 선대위는 그때 상황에서는 잘 나가던 때였어요.

지지율이라든가 총선 판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숙고하지 못하고 굉장히 위기에 약하고 상황 관리가 어려운 그런 선대위를 출범시켰고, 지금 그 상황에 맞닥뜨려놓으니까 뒤늦게 인요한 선대위원장,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 필요성 거론, 이런 것까지 나오게 돼서 제가 보기에는 첫 물꼬를 잘못 잡았기 때문에 인요한 선대위원장, 위성정당 선대위원장의 등장으로 이런 것들이 새롭게 개선되거나 극복되어지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이따 여쭤보려고 했는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의 역할론은 지금이라고, 아까 첫 단추라고 말씀하셔서. 지금이라도 단추를 다시 꿸 수 있을까요?

[최재성]
저는 유승민 의원이 이준석 신당에 합류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최소한 출마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해줬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선대위원장으로 결합한다? 물론 제안을 하면 유승민 의원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우선은 그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유승민 의원이라는 정치적 존재가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부터 국민의힘 주류까지 소위 말해서 제거의 대상이지 함께 조력할 수 있는 파트너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선을 긋고 있는, 유승민 선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이죠.

[앵커]
마침 YTN 여론조사 결과가 관련된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용산발 리스크, 이종섭, 황상무 논란 관련해서 지지 정당에 결정을 미쳤는가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고. 영향이 있었다가 38%, 없었다 52%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면 아까의 연장인데, 여당 후보들은,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종섭 대사 논란, 또 최근 대파 875원 논란, 또 의대 증원 이슈까지 포함해서 이걸 용산발 악재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 TK 후보조차도 대통령이 좀 나서서 해명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최재성]
우선은 갑자기 정권견제론, 정권심판론이 등장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역대 대통령 누구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낮은 지지율이 장기적으로 고착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 경우처럼 집권하자마자부터 견제론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은 굉장히 드문 경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 유권자의 의식 속에는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정권 견제, 정권 심판이. 그런데 이것이 총선 과정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민주당 공천 충돌도 있었고 이러면서 이 잠재돼 있는 것에 그야말로 이것을 끄집어낸, 어떻게 보면 불씨를 살려버린 그런 휘발성 있는 것이 이종섭 대사 임명과 황상무 수석 발언이거든요, 회칼 발언. 그래서 그것이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수치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것이 조금 유형은 다르지만 선거 때 지지 정당을 혹은 지지 후보를 바꿀 의향이 있느냐 그러면 이맘때쯤 되면 그게 20% 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저런 현상 가지고, 이종섭 대사 등의 문제 등을 가지고 38%가 자기가 생각과 입장을 바꿨다고 한 것은 엄청난 수치거든요.
그래서 저것이 정권심판론에 기름을 부은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겁니다.

말실수라든가 혹은 후보를 잘못 공천해서 공천 취소를 한다든가 혹은 공천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다든가 이런 것은 사과하거나 후보를 사퇴시키거나 아니면 공천 끝나고 후보 등록해서 총선 체제로 가게 되면 지나간 일이 돼버리는 것인데, 물론 그걸로도 유권자들 평가가 강력하게 내려지는 잣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정권 견제론, 정권 심판론은 그게 더 이것이 불살라지고 더 타오르게 되면 이것은 사과해서 될 일도 아니고, 또 이것은 해법이 없는 거예요. 이미 국민의 생각 속에 그렇게 경험하고 잠재되고 이것이 분출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굉장히 저것은 어려운 거다, 정권심판론이 타오르게 되면.

[앵커]
대통령이 지금 시점에서 어떤 설명을 하라는 요구가 있다고 있는데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필요하다면 실효성이 있을까요?

[최재성]
모든 게 시기가 있는 것인데요. 이제 지나가버린 일이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원래 정책은 대통령의 행위죠. 이런 것은 사실 바꾸기가 어려워요. 대사를 임명했는데 대사 임명을 다시 철회를 한다? 그러면 더 우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결정, 판단, 언어, 행위들은 숙고의 과정을 거치고 검증의 과정을 거치고 때로는 논쟁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건데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은 되지만 대사 임명은 다른 것 다 떠나서 왜 그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그것도 외교 최전선 대사로 임명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임명권자 대통령이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해도 납득이 안 가는 거고 이미 지나간 행위가 돼버린 거기 때문에 저것은 번복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다시 설명하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이미 대통령실 설명도 나왔고 다 나왔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래서 참 양난이죠. 사과하고 혹은 철회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그냥 둘 수도 없는 거고.

[앵커]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렇게 위기의식을 키운 것은 아무래도 정치권 일각에서 범야권 200석 전망이 나오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관련 발언들 한번 모아봤는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200석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물리적인 숫자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시죠.

[최재성]
헌법으로 따지면 개헌선, 또 소수당은 개헌 저지선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국민들에게 익숙한 장면이 대통령의 재의권 남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재의권에도 불구하고 재의를 해서 가결시키는 이것도 개헌선하고 일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검으로 따지면 특검에 대해서 통과됐는데 재의했다. 그러면 다시 재의를 해서 가결시켜서 통과시킬 수 있는 게 개헌선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집권여당이 어떻게 보면 개헌 저지선, 특검 저지선 이런 것을 지금 호소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거죠. 장동혁 사무총장 멘트를 봐도요. 그래서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폭발적인데 그렇게 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특정 정당이 200석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어려운 상황이고.

[앵커]
범야권 200석은 어떻습니까?

[최재성]
저는 그것도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도 아무리 정권심판론이 세도 적어도 TK, PK, 기본적인 정치 구도, 유권자 구도, 지역 구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범야권 200석 이런 것은 쉽지 않은 거다.

[앵커]
앞에 길어져서 뒤에가 갈 길이 먼데 서둘러 가겠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이 내일 전윤희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설 예정이다 보니까 임종석 전 실장과 이재명 대표 만남도 관심이거든요. 어떤 모습이 연출되고 이 장면은 이 총선 국면에서 어떤 상징성이 있을까요?

[최재성]
임종석 실장이 백의종군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현희 후보, 임종석 전 실장이 출마하고자 했고 과거에 의원을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백의종군하는 임종석 실장이 전현희 의원을 지원하지 않는다? 그건 좀 맞지 않는 얘기니까 당연히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 지역은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반드시 가야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만남이 되는 거고요. 전현희 후보를 가운데 두고 손까지 치켜드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됨으로써 총선 과정에서 공천 두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그 장면으로 일단은 마무리되는 거다, 이렇게 보고요. 통합적 내지는 긍정적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장면이 내일 전현희 의원 출정식에서 나오게 된다고 보죠.

[앵커]
세 사람이 손만 치켜세울까, 아니면 어떤 메시지도 나올까요?

[최재성]
메시지는 각각 격려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각각 할 것인데요. 이게 무슨 협상이나 타결이나 이런 형태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메시지는 있을지언정 무슨 함께 뭘 하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합의 내지는 이런 류의 메시지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앵커]
민주당, 최근 분위기가 바뀌면서 낙관론을 경계하면서 동시에 또 설화 단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또 설화 논란을 일으켰거든요.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다가 재혼 가정을 비하하는 표현을 쓰면서 논란인데 총선을 앞둔 시점, 14일 정도 앞둔 시점이다 보니 말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경계론이 확산하는 분위기인데 수석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성]
이제 총선까지 오늘 빼고 내일부터 13일 경주가 들어가는데 격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나올 수 있는 것이 소위 말해서 의미 있는 후보의 과거사, 과거 막말 이런 것이 생각지도 못한 데서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대표 리스크입니다.

대표들은 24시간 노출돼 있고 전국을 다 다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까지 포함한다면 각 정치 세력, 정당의 리더 리스크, 이것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원체 총선이라는 것이 예민하고 힘들고, 대표 입장에서는 매일 엄청난 일정을 소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맥락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단어나 어휘 선택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정교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미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경우에는 공동선대위 체제에서 메시지 분담 같은 것을 잘 해서 이재명 대표의 부담을 조금 나누고, 그다음에 국힘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은 대표 리스크가 앞으로 있을 수 있다. 그것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매우 유의해야 될 그런 대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정교하지 못한 메시지 관리였다. 맥락은 이해하지만. 마지막으로 조국 대표 얘기를 하고 넘어갈 텐데 지난번 나오셔서 민주당과 쌍끌이 효과가 상당할 것이다라고 했고, 다른 방송에서는 특공대에 비유하기도 하셨습니다. 저희 YTN 여론조사에서도 그런 기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마지막 질문으로, 지금 시점에서 조국혁신당의 약진, 어떤 평가가 나올까요?

[최재성]
우선은 총선까지, 그다음에 총선 이후에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지속 가능한 정당이 될 가능성이 커요. 이번에 의회에 1석 내지는 2석으로 입성하는 정당의 미래는 사실은 불안정하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10석 이상, 15석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비례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지속 가능한 정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적어도 이 정권이 존재하는 한은 메시지라든가 정당의 존립 이유가 매우 간명하게 설명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조국 대표라는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 보면 범법을 했다고 여겨지지만 또 다른 쪽에서 조국 정당의 지지하거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탄압받거나 지나친 검사 권력에 의해서 멸문지화까지 당한 이런 분이 정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 정당의 지속 가능성과 그다음에 조국 대표의 하나의 지도적 정치자로서의 국민적 평가 이런 것들이 일정 정도 담보될 수가 있다고. 이번 원내 진입을 계기로.


그다음에 총선 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통상 사표 심리라든가 그다음에 주력 정당이 아니면 제3당이라든가 군소 정당이 통상 출발할 때의 지지율이 막상 투표일 다가갈수록 꺾어지는 현상이 있는데 지금 이례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저것이 움츠러들거나 꺾어지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일시적인 거품, 최소한 총선 때까지는 그렇게 보기 어려운 현상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속 가능한 정당이란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총선 정국 분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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