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지원금에 공공요금 감면까지...공약 실효성은?

[앵커]
경기 부진 속 고물가까지 이어지면서 서민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전 국민 지원금이나 두 자녀 가구 공공요금 감면 공약까지 나왔는데, 실효성이 있을지 따져봤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물가 고공행진에 서민 지갑이 닫히면서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기 부진의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며, 야당이 민생회복 지원금을 꺼내 들었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고, 취약계층은 10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13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4일) : (지역 화폐로 지급해) 지역에서만, 소상공인 골목상권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살리겠습니다. 경제의 모세혈관을 되살려 놓겠습니다.]

여당은 지난 1월 윤 대통령이 발표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거듭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1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로 바꿔 각종 공공요금을 감면해주겠다는 공약까지 내놨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25일) : 다자녀 지원을 대중교통 요금 할인 그리고 농산물 할인까지,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원금 지급이나 감세 정책 모두 결국 시중에 돈이 풀리는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시중에 유동성이 풀려서 추가로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럴 경우)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져서 전 국민이 고물가 고금리로 고통받는 기간만 늘어날 뿐입니다.]

또 여야가 내놓은 공약으로는 내수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부형 / 현대경제연구원 물가동향팀장 : 경기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 걸림돌이 되는 부분에 정책 역량이 좀 집중이 되고 예산이 거기에 쓰여야…]

특히 세수 구멍이 심각한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으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영상편집 : 김희정

YTN 이형원 (lhw9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