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재확인...전공의들, 박민수 차관 고소

조규홍 "정부, 의료개혁 의지에 변함없다"
"대입 일정 촉박…의료계 통일된 대안 요구"
정부, 총선 이후 브리핑 없이 중대본 회의만 계속
오늘 모두발언서 의대 증원 2천 명 필요성 재확인

[앵커]
정부가 오늘 의료 개혁 의지를 재확인한 가운데,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에 나섰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의과대학이 속속 개강하고 있지만,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지원 기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앵커]
전공의 파업이 9주째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가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어떤 논의를 했나요?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의료개혁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학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의료계에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의료계 여러분은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 총선 이후 정식 브리핑을 열지 않고 중대본 회의를 이어왔는데요.

의대 정원을 2천 명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회의에서 재확인한 셈입니다.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면서,

진료지원 간호사 등 추가 채용된 의료인력에 대한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은 복귀 대신 고소에 나섰는데요.

오늘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을 고소하면서 뭐라고 밝혔습니까?

[기자]
오늘 오전 11시, 전공의들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상대로 직권 남용 혐의 고소에 나섰습니다.

오늘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정근용 분당차병원 전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각 병원 수련병원장에게 직권남용을 해 사직서 수리를 금지하고 필수의료유지명령을 강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박민수 차관이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하면서 젊은 의사들의 미래를 짓밟았다고 비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로 박 차관의 경질을 촉구했습니다.

박 차관을 상대로 한 고소에는 전공의 1,3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대한전공의협의회 주도가 아닌 개별 전공의들의 집단 소송이 가시화된 만큼, 전공의 내부 의견도 분분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전공의 측은 고소·고발은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며 대전협과 이견을 보인 건 아니라는 취지로 대답했습니다.

[앵커]
전공의뿐만 아니라 의대생들도 학교를 떠난 지 오래인데, 오늘부터 의과대학들이 정상 수업을 운영한다고요?

[기자]
오늘을 기점으로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32개교, 전체의 80%가 수업을 진행합니다.

오늘 추가로 개강하는 전국 의과대학은 가톨릭대와 울산대, 성균관대, 조선대 의대 등 16개교에 이릅니다.

수업 재개를 하기는 하지만, 대학들은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면서 학생들의 복귀 문턱을 최대한 낮추고 있습니다.

각 학사규정에 맞는 수업일수를 확보하지 않으면 의대생들이 집단 유급처리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부분 의과대학은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한 학생에 대해 유급 처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이를 막기 위해 각 대학이 개강을 미루고 미루다, 정상적인 수업시수를 확보하기 위해 수업을 재개한 겁니다.

하지만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 2천 명을 백지화하지 않는 한 돌아오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어제(14일)까지 전국 의대생의 55.6%에 이르는 1만442명이 학사 원칙에 따른 유효 휴학계를 낸 상태입니다.

의대생들이 집단 유급 처리되면 1년씩 교육과정이 밀리고, 신입생과 수련 환경이 더욱 나빠질 우려가 큽니다.

그만큼 교육부는 집단 유급처리를 막기 위해 학생 설득과 해결책 마련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