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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검사가 직접...김호중 영장심사, '이례적' 평가 나오는 이유 [Y녹취록]

Y녹취록 2024.05.25 오전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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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이현웅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는 또 공판검사가 아닌 담당검사가 직접 법원에 나왔는데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이웅혁> 일단 이례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번 사안이 경찰이 신청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또 검사가 의견서도 한두 장이 아니고 수십 장까지 준비를 했던 이런 점들. 이것이 아마 이 구속영장 발부 며칠 전의 검찰총장의 태도로 봐서. 검찰총장이 전체적인 모양새는 사법 방해에 준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회에 쉬운 얘기로 술취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음주 단속되고 나서 음주를 그때에 한 것이 아니라고 측정 결과가 혼란을 주기 위해서 갑자기 옆에 편의점에 달려가서 소주 한 병을 벌컥벌컥 마시죠.

그런 다음에 측정을 하게 되면 그 소주 마신 것의 혈중 결과가 나오니까 운전하는 과정에서 음주상태에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소멸되게 되는, 또는 혼란시키게 되는. 이것은 아주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공백을 메꿀 필요가 있다라고 법무부에 제안을 했던 이런 점들. 그리고 여러 가지 꼼수적 사항에 활용됐던 것에 구속 사항에 검찰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구형에 있어서도 최대한 이런 요소를 참작해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컨대 이를테면 검찰총장의 특별 지시로 검사가 직접 영장실질심사에 참석을 해서 구속이 꼭 필요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것은 공권력에 대한 집단적인 기망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을 입증과 이야기를 해서 반드시 구속의 결론을 내기 위한 그런 조치가 아니었던가 생각해봅니다.

대담 발췌 : 디지털뉴스팀 육지혜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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