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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군사위 간사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핵 공유 필요"

2024.05.30 오전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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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공화당에서 북한 도발에 맞서 한반도에 미국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 국방 예산을 심의하는 상원 군사위원회 간사의 제안인데, 나토처럼 한국과 핵을 공유할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기자]
공화당의 대표적 매파인 로저 위커 상원의원이 다음 달 국방예산 심의를 앞두고 '힘을 통한 평화'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김정은이 계속해서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만드는 상황에서 한반도 억제력이 약화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에 미국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핵 공유 협정을 맺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나토 동맹과 비슷한 핵 부담 공유 협정에 한국, 일본, 호주가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한미 연합훈련을 지속하고 한국에 미군을 계속 주둔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위커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를 비판하며 한반도 전력 강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로저 위커 / 공화당 상원의원 (상원 군사위원회 간사, 지난 3월 21일) :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문제에서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잔혹한 전쟁을 돕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커 위원은 주한미군을 관할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지휘통제 체계를 현대화하고 서태평양 지역의 군사시설을 확충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타이완, 필리핀, 일본으로 연결되는 방어망이 중국과 충돌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들 나라에 군사력 강화를 지원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위커 의원은 중국, 러시아에 비해 미국 국방력이 뒤쳐지고 있다며 해군함정과 군용기를 대폭 늘리기 위해 내년 국방예산을 550억 달러, 75조 원 더 쓸 것을 요구했습니다.


위커 의원은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도 북한이 군비 통제 협상을 위한 노력을 무시하고 전쟁 준비 태세를 향해 가고 있다며 미국 국방예산을 늘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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