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수십억 나랏돈 횡령..."前 고위공무원도 가담"

정부 사업을 대신하고 지원금을 받는 단체가 수십억 원의 나랏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제(12일) 브리핑을 열고, 환경부로부터 위탁 사업 등을 수행해온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가 지원 예산 등을 부정 수령 해온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협회 측은 지난 2016년부터 4년여 동안 직원에게 인건비를 과다 지급한 뒤, 이를 다시 회수하는 방식으로 17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직원 64명을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 11억8천만 원을 부당하게 타내기도 했는데, 감독기관인 환경부 출신 전직 고위공무원까지 위법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익위는 이와 별도로 복지 상품권의 일종인 바우처 서비스 이용 실태도 함께 점검했는데, 지난 4년여 동안 확인된 부정수급 적발 건수만 2만8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전남 화순의 한 자립생활센터의 경우, 활동 지원사들이 장애인 카드를 이용해 허위 결제하는 방식으로 4억9천여만 원을 타내는 등 유사 사례도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