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징역 30년형 나올 수도 "...지상파서 줄줄이 퇴출 [Y녹취록]

김호중, 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등 적용
혐의 추가 적용된 김호중, 형량 어떻게 될까?

■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박주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일인가, 이런 목소리도 사실 있는데요. 김호중 씨가 만약 처음 사고 냈을 때 차에서 내려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그랬으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었다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박주희> 맞습니다. 이 사건을 접한 변호사들이 다들 안타까워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구속될 사안인가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만약에 합의가 그 자리에서 잘 되었다고 하면 처벌을 받는 게 아마 음주운전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김호중 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가 뭐냐 하면 도주치상이에요. 그러니까 사고를 내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게 사실 1년 이상의 징역이라서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징역 3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형이거든요. 굉장히 무거운 형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만약 그 자리에서 제대로 합의를 하고 처리를 했으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벌금형으로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순간의 판단이 이런 다른 결과를 낼 수도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교훈적인 사건이기도 한데. 검찰이 김호중 씨 구속 기간을 19일까지로 연장을 했는데 오늘이 17일이니까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주희> 검찰의 결단이 남은 것 같아요. 구속기간이 이틀 남았기 때문에 이 이틀 안에 과연 구속 기소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석방을 한 다음에 불구속으로 기소를 해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이 밝혀져야 할 것 같은데 물론 기소한 후에 피고인에 대해서도 구속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한 차례 연장을 했다는 건 검찰 입장에서는 증거 조사라든지 아니면 참고인 조사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볼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가 되어서 불구속 재판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김호중 씨가 KBS뿐만 아니라 지상파 3사에서 모두 퇴출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실상 연예계 복귀가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연예계 방송사의 규율 같은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박주희> 얼마 전에 KBS에서는 출연규제심사위원회에서 김호중 씨에 대해서 한시적 방송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방송사의 처분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다른 범죄에 비해서도 굉장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겁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더구나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낸 것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했어요. 자신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자신은 그렇지 않았다고 했는데 계속 거짓말이 번복됐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국민적 여론이라든지 그리고 국민적 정서상 괘씸죄가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복귀까지는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대담 발췌: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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