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주택 경매차익 없을 경우 대안도 검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는 정부 방안과 관련해 경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의 대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개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서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경매 차익이 아예 나오지 않을 수 있고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정부 측에서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며 국회에 모여서 의논하고 토론하는 이유가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또 경매 차익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그간 경험치를 보면 차익이 사실상 발생한다며 최장 10년간 임대료 없이 사는 방안을 기본안으로 제시했지만, 사기 피해를 당한 집에 더 이상 살기 싫다면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바로 드린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