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해산 국회 청원' 5만 명 넘어 심사 요건 충족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아 국회 심사요건을 채웠습니다.

청원인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당 해산 사유가 된다며 민주당 해산과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요청했습니다.

청원인은 민주당의 활동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제도, 사유재산과 시장 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사법권 독립 등에 위배된다며, 명백한 위헌 정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해임을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참여자가 5만 명을 넘겼습니다.

청원인은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 위원장이 막말과 협박을 일삼으며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며, 국회의원 제명을 청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안건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겨 심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