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원들, 尹 축하난 이어 추석선물도 '거부 인증 샷' 外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9월 05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최휘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오늘 가장 핫한 이슈만 휘휘 저어 전해드립니다. 최휘의 이슈 브리핑, 휘핑뉴스의 최휘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오세요. 첫 소식, 정부가 어제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 살펴볼까요?

◆ 최휘 : 네, 정부는 어제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개혁안을 내놓은 건 21년 만이고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의 42%를 돌려받게 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용어가 딱딱해서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추가 설명을 드리면 보험료율은 내는 돈입니다. 매달 소득에서 내는 보험료 비율인데요. 1998년부터 26년째 현재 9%인데, 13%로 올린다고 합니다. 이건 여야 모두 합의한 수치입니다. 소득대체율은 받는 돈입니다.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입니다. 이건 2008년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인하돼서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는데 올해 42%에서 더 낮추지 않고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국회 때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5%를 주장하며 이견을 보였는데, 정부는 42%를 제시한 겁니다. 또 정부가 내놓은 안의 가장 특징적인 건 세대별 형평성을 주겠다, 해서 보험료율을 올릴 때 50대는 매년 1%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 등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다르게 하는 건데요.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보험료를 내는 기간이 길다보니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층, 중장년층 갈등을 유발하는, 세대별 갈라치기 하는 나쁜 방안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재정 안정성을 더 키우는 방안도 제안했는데요. '자동조정장치'입니다. 지금은 물가 변동률에 따라서만 연급 지급액이 조정되는데 앞으로는 법을 매번 따로 고치지 않아도 인구 변화나 연급 가입자 수, 기대여명, 재정 위험도 등 달라지는 여러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적제 주거나, 많이 주거나, 자동 조정하자는 겁니다. 이게 '자동조정장치'이고요. 민주당은 이를 두고는 연금액을 삭감하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대로 된다면, 기금 소진 시점을 많게는 32년 늦출 수 있을 걸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런 구상이 현실화되려면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데 민주당이 다 반대하고 있거든요.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 최수영 : 다음 소식, 응급실 현장 상황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통계가 나왔네요?

◆ 최휘 : 네, 119구급대가 환자를 옮겼다가 병원의 거부로 다른 병원을 찾아 다니는 '뺑뺑이' 사례가 올해에만 3천6백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월 전공의가 진단 사직하고 지금 거의 7개월째 응급 의료 현장이 매일 살얼음판입니다. 정부는 우려할 상황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소방 구급대원들은 정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위급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을 찾아 헤메는 일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이게 통계로도 확인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0일까지 119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했지만 병원 측 거부로 다른 병원으로 다시 옮겨진 사례는 모두 3,597건, 한 번 재이송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두 차례 병원을 옮긴 사례도 121건 있었고 무려 네 번이나 병원을 전전한 경우도 23건이나 됐습니다. 병원 재이송 사유를 들여다보면, 환자를 치료해줄 전문의가 없었다는 '전문의 부재'가 39.8%로 가장 많았습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응급 환자를 구급차에 싣고 받아줄 병원을 찾아 전화를 돌리는 동안 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앞으로 더 빈번히 발생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 이익선 : 다음 소식은 어떤 건가요?

◆ 최휘 : 더불어민주당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보내온 추석 선물을 거부했는데, 이 모습이 담긴 인증 사진과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자신의 SNS에 받기 싫은데 왜 또다시 스토커처럼 일방적으로 보내느냐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스토커 수사'나 중단하라고 적었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도 '불통령'의 선물이 보기 싫어 바로 반송한다며, 고생하시는 배달 기사님께는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썼습니다. 진보당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의원도 “국회 개원식도 오지 않고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의 추석 선물을 반송한다“는 글과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5월에도 윤 대통령이 22대 국회 당선인들에게 보낸 축하 난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 최수영 :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죠. 북한이 또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냈다고요?

◆ 최휘 : 네, 어젯밤(4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오물풍선을 날려 보냈고요. 멈췄다가 오늘 오전 9시부터 다시 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25일 만이고요. 이번이 13번째입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살포한 풍선은 420여개로 집계됐고요. 이 중 20여 개가 서울, 경기 북부에 떨어졌습니다. 풍선에는 종이류와 플라스틱병 같은 쓰레기가 담겨 있었고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질은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민간단체들이 최근에도 대북전단을 북한으로 날렸는데, 여기에 맞대응하는 차원으로 풍선 살포를 한 걸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 실상이 담긴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어제 KBS가 공개한 2021년 5월 이후 북한에서 제작된 주민과 군인 교육용 영상입니다.

◇ 이익선 : 충격적이라니 궁금한데 어떤 내용인가요?

◆ 최휘 : 영상 속엔 한 눈에도 앳돼 보이는 여성들이 줄지어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요. 마이크 앞에 선 한 여학생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화면엔 16살 여학생의 이름과 학교 등 신상이 담긴 자막이 떴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길래 교육용 영상에까지 쓰인 건가 봤더니,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본 10대 소녀들을 수갑까지 채워 체포한 거였습니다. “괴뢰(한국) 텔레비전극(드라마)을 비롯한 불순 출판 선전물을 시청‧유포시킨 여러 명의 학생을 법적으로 엄하게 처벌했습니다”라는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또 처벌 받은 당사자의 가족이 사는 곳, 아버지와 어머니 이름, 어머니 직업까지 공개됐습니다. 연좌제 식의 심각한 인권 침해 실상을 엿볼 수 있었고요. 한 북한군 병사도 등장해 “나는 내 손전화기로 미국 영화와 남조선 괴뢰 영화, 괴뢰 노래 160여 곡을 시청했다”고 자백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또 한 북한 여성은 자신의 아들이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가 체포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아들이 아닌 역적을 낳았구나!’하며 통곡했다”며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은 한국 드라마나 영화, 음악을 악성 종양, 이라고 표현하며 “한국 문화 확산을 자신의 생사의 문제로 보고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경제난이 심해지자, 북한 주민 동요를 막기 위해 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 이익선 : 마지막 소식은 또 다시 발생한 교제 살인 사건이군요.

◆ 최휘 : 네, 또 교제 살인이 발생했습니다. 부산 연제구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한 30대 남성이 어제 저녁, 여자친구를 살해했다고 스스로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옥상에서 뛰어내리려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헤어진 지 열흘 만에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입니다. 피해 여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조사에서 가해자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다시 만나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오피스텔에 미리 들어가 있다, 숨진 여성이 배달 음식을 받기 위해 문을 연 틈을 타 집 안에 침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흉기도 미리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신고 기록도 공개됐는데 숨진 20대 여성은 지난 6월 이후 세 차례나 폭행과 스토킹 혐의 등으로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신변보호 조치까지는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교제 살인 사건, 잊을만하면 들려오고 있는데요. 작년에 교제 폭력으로 입건된 피의자 수는 만 3천여 명,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계획범죄 여부를 수사중입니다.

◇ 이익선 : 휘핑뉴스 모두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최휘 : 네,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