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키우면 세금 내라고?"…반려동물 보유세 '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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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정부와 국회에서 반려동물에 대해 보유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어제(22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내년 1월 시행되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 계획’ 수립 과정에서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반려동물 유기 등에 대응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그동안 내지 않던 세금을 부과하는 데 따른 반발 심리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책 비용 부담 때문이다. 2020년 통계청이 실시한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312만 9천 가구로 전체(2,092만 7천 가구)의 15%에 달한다. 반려동물의 배변 처리부터 유기된 동물의 보호 등에 투입되는 비용은 전 국민이 부담한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보는 국민들에게 관련 정책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보유세가 도입되면 반려동물 유기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반려동물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 양육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논리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실·유기된 동물은 총 11만 3,072마리에 달한다.

하지만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반려인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실제 도입은 쉽지 않을 수 있다. '반려 동물세' 신설이 오히려 동물 유기를 늘릴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민간 위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단계"라며 "정부는 아직 정책 방향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