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도주 이틀 만에 붙잡힌 '마세라티 뺑소니범'...처벌은?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영상 보신 것처럼 광주 도심에서뺑소니 사망 사고를 내고 달아난30대 운전자가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사고로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운전자의 음주운전 정황도 확인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어서 오십시오.

[임주혜]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운전자가 지금 보이는 외제차를 버리고 그대로 도주를 해버렸습니다. 광주에서 사고가 났는데 서울에서 붙잡혔어요.

[임주혜]
정말 참담하고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도주 이틀 만에 서울 지하철역 인근에서 범인과 이 범인을 돕고 있었던 범인 도피 혐의를 받고 있는 동승자가 붙잡혔습니다. 이 사고, 정말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24일 이른 오전 새벽이었습니다. 이 고급 외제차가 다른 외제차와 함께 마치 추격전을 벌이는 듯한 모양새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광주를 질주하다가 지금 배달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오토바이 운전자와 뒤에 타고 있었던 연인을 그대로 치고 달아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오토바이 운전자 역시도 굉장히 중상으로 치료 중이고요. 이 오토바이 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는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인데 이 차량, 이 고급 외제차가 대포차였어요. 그러니까 본인 명의 차량이 아니었고 휴대폰 같은 부분도 대포폰이라고 하죠. 본인 명의가 아닌 것을 활용하고, 도주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다른, 함께 추격전을 벌이고 있던 다른 차량이 이들의 도피를 도와줌으로써 결국 그 자리에서 검거가 되지 못했고 검거까지 이틀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고급 외제차 두 대가 마치 추격전 벌이듯이 차량 운전을 했었고 저 오토바이를 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량으로 도주를 또 이어갔던. 그러다 보니까 도피 행각 벌일 수 있었던 것은 휴대폰도 그렇고 대포차도 그렇고 주변에서 지인들의 도움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 많이 나왔었고요. 이 외 역시 다른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 도주를 이어갔고요. 해당 대포 명의의 차량, 이 대포차 역시도 서울에 소재하고 있던 법인 명의였어요. 그런데 사고는 광주에서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과 광주를 오가는 것으로 추측만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검색을 해야 되는 범위도 굉장히 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력자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일단 지금 사고가 났으면 당연히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본인들이 아무리 음주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경찰을 부르고 구급차를 부르는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도주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앞서거니뒤서거니 서로 추격전을 벌이고 있었던 이 두 외제차 가운데 다른 차량이 이 사고를 낸 직후에 이들을 다른 곳으로 태워서 이동해 주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보자면 범인도피 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해당 가해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던 동승자도 있었는데 이 동승자 역 도 이 일에 지금 가담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범인도피 혐의,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범인도피 혐의가 적용이 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조력자가 심지어 이들의 해외 출국을 돕기 위해서로 추정이 되는데 해외로 가는 비행기 표를 예매했다가 취소한 정황까지도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강력한 수사, 지금 진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사고가 더욱 안타까운 이유가 지금 피해자가 배달일을 마친 20대 연인이었습니다. 운전자가 중상이고 뒤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는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운전자가 여자친구의 사망 소식을 듣지는 못하고 지금 차마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임주혜]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오토바이 운전자는 배달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연인이 함께 타고 있던 상황인데 이 사고의 충격이 얼마나 컸냐면 추격된 직후에 오토바이가 150m가량 날아갔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의식이 희미한 와중에서도 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행인들에게 지금 뒤에 연인은 괜찮느냐, 이렇게 안위를 걱정하기도 했다고 해요. 지금도 운전자의 가족들이 얘기를 하기를 아직까지도 연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여자친구가 지금 살아만 있어주면 본인이 평생 책임지겠다고 운전자가 말을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결국 이것을 알려야 되고 사고 처리를 위해서 재판 같은 부분도 진행이 되겠지만 이 피해자에게만 너무 가혹한 상황이 아닌가,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앵커]
이렇게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사고 운전자. 이틀간 잠적을 했기 때문에 사고 전에 술 마신 정황도 파악이 되기는 합니다. 잠적한 이유가 음주 정황을 움기기 위해서입니까?

[임주혜]
그렇죠. 음주 정황은 확인이 됐습니다. 이 친구 3명이 함께 술을 마셨던 그 술자리까지도 확인이 되었어요. 사고가 난 지점 인근에서 이미 1차로 술을 마시고 계산한 영수증이라든가 CCTV 자료 같은 부분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셋이 술을 마시고 지금까지 조사가 되고 있는 바, 전해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서 또다시 모임을 이어갈 상황으로 운전을 했던 것으로, 그러니까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두 차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달려가다가 이번 사고가 발생한 건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음주 정황은 이 정도로 충분히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문제지만 지금 시간이 이미 이틀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추가로 물론 음주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위드마크 공식 적용 외에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다고 해도 유의미한 측정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 같은 경우도 음주 혐의가 적용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하지만 지금 뺑소니로 사망사고를 낸 상황입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사, 도주치상죄가 적용되게 되는데 원래 차량 사고의 경우에는 고의범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과실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뺑소니라는 부분은 명확하게 고의를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차량으로 사고를 냈을지라도 그 이후에 어쨌든 최대한 구호를 하려는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구호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게 본인의 고의가 들어 있는 범죄라서 형량이 굉장히 높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5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무기징역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형이라는 형량만 없을 뿐이지 살인죄와 동일한 형량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음주 혐의가 직접적으로 적용은 어렵겠지만 특가법상 도주치사가 적용된다면 정말 중한 처벌 피할 수가 없고요. 물론 이 특가법상 도주치사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음주 정황이 어느 정도 분명하게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양형에 있어서 가중 요소로 충분히 참작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순천에서도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한밤중에 집에 가고 있던 1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벌어진 일입니까?

[임주혜]
정말 참담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10대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10대 여학생이 밤에 친구를 배웅해 주고 도보로 돌아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뒤에서 갑자기 일면식도 없는, 지금까지는 서로 면식범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가해자가 갑자기 뒤에서 흉기로 공격을 하고 보시는 것처럼 달아난 겁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 피해 여성,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오늘 아침 과다출혈로 사망을 하게 된 정말 참담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앵커]
원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이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용의자 신상공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살인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을 했고요. 지금 가해자가 미성년자도 아니고 30대 남성으로 전해지고 있고 범행의 잔혹성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공개될 가능성 자체는 충분히 있어보이고 이 범행 이후에 한 2시간 동안 약 1.5km 정도를 배회한 정황이 확인되었는데 지금 경찰에 긴급체포될 당시에도 행인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감정도 당연히 필요해 보이고요. 흉기를 왜 지금 구매하고 흉기를 휴대하고 이렇게 밤길을 배회하고 있었는지. 살인을 저지를 정도라면 어떤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뚜렷한 동기를 찾기가 어려운 관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겠지만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앵커]
최초 신고자가 여학생이 의식이 있을 때 저 남자 아냐고 물으니까 모르는 사람이다, 살려달라.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임주혜]
그렇죠. 행인에 의해서 피해자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했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저 남자 누구냐, 아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본인은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말은 남기고 의식을 잃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인되 바에 따르면 이런 정황들, 물론 이 둘이 인근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 관계는 맞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차도 크고 안면이 있는 사이에서 벌어진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무차별적인 공격을 한 것이 아닌가. 현재까지는 이런 추측이 가능하고 정신과 감정이라든가 추가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어떤 동기에 의해서 이런 살인을 벌인 것인지는 좀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여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어제 사망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고요. 지금 용의자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당시 만취 상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만취 상태에서 벌어지는 범행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임주혜]
그렇죠. 이 당시에, 그러니까 행인과 실랑이를 벌이면서 범행 이후 한 2시간 이후에 검거가 되었는데 당시에 만취 상태였다고 해요. 좀 더 들여다볼 부분은 물론 이 만취 상태인 것이 만취 상태에서 이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술을 마신 부분인지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만취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될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기본적으로 주취감경이라는 부분이 이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요. 어쨌든 흉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계획적인 소행, 고의범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길거리를 다닐 때 이렇게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다니는 건 너무 예상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이 흉기를 왜 갖고 나왔는가 내지는 언제 구입을 한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조사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술을 마셨다고 해서 이것이 처벌을 약하게 하는 사유는 절대 될 수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가중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흉기를 휴대한 정황 등을 봤을 때 이것이 우발적인 범행이라기보다는 좀 더 계획적인, 다만 그 대상자가 계획되어 있지 않았지만 어떤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거리를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