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대장동 변호사' 박균택 "檢, 김건희 불기소? 이례적"

- 檢, ‘악마의 편집’ 공소장 작성..이재명 ‘무죄’ 당연히 예상
- ‘김건희 불기소’ 이례적..尹 통치 기반=검찰, 사실상 ‘정치 사냥극’

- 尹 통치 기반=검찰, 사실상 ‘정치 사냥극’ 벌이고 있어
- 尹, 한동훈 성격 차이 있는 듯..배척 위해 식사 자리 함께하지 않는 모습
- 김대남, 근거 없는 이야기 하지 않은 듯..韓 향한 태도로 입증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0월 02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 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균택) : 예 안녕하십니까? 박균택 입니다.

◇ 신율 : 예. 여쭤볼 게 많아가지고 우선 첫째 뭐 잠깐 이것 좀 여쭤볼게요. 어차피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셨잖아요. 예전에는 근데 어쨌든 위증교사 혐의 검찰 구형 징역 3년 그리고 지난번에 있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을 했는데 둘 다 최고 형량이죠. 구형량 중에서요?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 신율 : 예.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서 듣도 보도 못한 구형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는 짜깁기 증거 뭐 이런 얘기하면서 SNS에 직접 녹취 파일도 공개하고 했는데 이게 짜깁기라면 재판 과정에서 짜깁기 한 것만 공개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전체 재판부도 다 그 전체 녹취 파일을 다 들었나요? 어땠습니까?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과거에 구속영장 청구할 때 이번에는 공소 제기를 할 때 공소장에 어떤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얘기 그다음에 좀 이상해 보이는 얘기만 짜깁기를 하고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다 배제를 해놓고 어떤 악마의 편집이 된 그런 공소장을 작성했다는 의미이고 그래도 어쨌든 막판에 재판부가 녹취록 전체를 한번 들었기 때문에 이제 결론적으로는 합리적인 판결을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신율 : 합리적인 판결이라는 게 이게 결국 이제 11월 15일인가요? 그때 이제 무죄 판결이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거죠?

☆ 박균택 : 예. 무죄가 나올 것으로 당연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렇군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 상당히 격앙된 것 같아요. 법 왜곡한 범죄이자 친일 쿠데타다. 이런 얘기인데 검찰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김건희 여사하고 최재영 목사 두 분에 대해서 결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 오늘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균택 : 사실은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는 기소를 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 수심위니까 기소하라고 했고 최재영 목사는 자기를 기소해달라고 이렇게까지 오히려 거꾸로 요구를 하는 상황인데 검찰이 기소를 못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최재영 목사를 기소를 하게 되면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그 어떤 표현이 돼서 김건희 여사한테 손해가 가거나 알선수재로 기소를 해야 하거나 그다음에 또 최재영 목사 사건에서 증인으로 불려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김건희 여사를 지켜주기 위해서 최재영 목사도 불가피하게 봐준 그런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 신율 : 일반적으로 수사심의위원회라는 데서 건의하는 대로 검찰이 그걸 받아들이는 경우가 더 많았죠.

☆ 박균택 : 예 거의 그대로 해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 거의 그대로 다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이네요. 그죠?

☆ 박균택 : 예, 그렇죠. 그리고 또 당사자가 나 기소해라 차라리 진실을 법정 가서 밝히겠다고 기소해라고까지 얘기하는데도 기소를 못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참 이례적인 그런 현상인 겁니다.

◇ 신율 : 이례적인 현상이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불기소 처분하면 이제 이거는 다 끝난 거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더 이상 어떻게 안 되는 거죠?

☆ 박균택 : 일단은 끝나는데 문제는 이것은 기판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향후에 누군가가 이걸 가지고 고발을 하고 다시 문제를 삼는다고 한다면 이건 다른 수사기관에 의해서 또 나중에 제대로 된 수사진이 들어선 검찰에 의해서 번복될 수도 있습니다.

◇ 신율 : 예. 제대로 된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지금은 제대로 안 됐단 말씀이시죠?

☆ 박균택 : 예 그렇죠. 국민의 불신을 저렇게 많이 사고 있고 또 윤 대통령이 이 낮은 지지율을 기록할 때에는 윤 대통령 자신의 어떤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김건희 여사나 또 그 통치 기반을 이루어지고 있는 검찰의 문제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정상적이라고 평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신율 :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기반이 검찰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군사정권 때는 총칼을 든 군인이 세상을 통치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됐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어떤 법치주의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된 모습이다 보니까 합법적인 권력을 가진 조직은 검찰밖에 없어서 검찰의 어떤 사정 기능 이걸 이용해서 통제를 야당을 통제를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하는 모습을 보면 거의 뭐 사실상 외형으로는 합법이지만 사실상으로는 정치 사냥극을 벌이고 있을 정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보면 불법한 것이고 부당한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신율 : 지금 한동훈 대표 역시도 이제 검사 출신인 건 마찬가지인데 그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패싱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 박균택 :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성격 차이인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은 항상 인간적인 끈끈한 정으로 의리를 발휘하는 것 사적인 의리를 발휘하는 것을 참된 인간 도리라고 생각하는 분이고 그다음에 우리 한동훈 대표는 어떤 자기에게 필요한 일이 있으면 인간적인 정 같은 거 따지지 않고 냉정하게 자기 길을 추구해버리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게 서로 인간적으로 이렇게 성격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윤 대통령에게 불편을 주는 거고 윤 대통령이 결국은 한동훈 대표를 배척해버리기 위해서 일부러 식사 자리마저도 끼워주지 않는 이런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신율 : 김대남이라는 사람이 서울의 소리에 그 기자와의 통화 녹취 공개된 거 보셨죠?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 신율 : 그런데 박균택 의원께서도 검사 출신이시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볼 텐데 이 녹취록 이거 통화 녹취록을 들으셨을 때 지금 국민의힘 쪽에 일단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 박균택 : 근거 없는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굳이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대표를 싫어해서 그쪽을 공격하면 좋아할 것 같다. 저쪽에서 이런 얘기를 김대남이라는 인물이 굳이 그렇게 조작에서까지 그런 얘기를 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있었던 얘기를 한 것일 거고 용산에 한동훈 대표를 향한 용산의 마음을 정말 친솔하게 표현해 주는 사례가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신율 : 이게 법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법적으로 이거를 명예훼손하고 업무 방해인가요? 그걸로 고소하려고 생각한다라는 보도도 있는데 가능하다고 보세요?

☆ 박균택 : 그것을 어떻게 김건희 여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거라고 저쪽에 심리를 읽어서 얘기를 한 것인데 그리고 또 저쪽 마음을 알기 때문에 표현한 것일 텐데 저기서 그렇지 않다는 걸 어떻게 입증을 하겠습니까? 입증 자체가 불가능한 문제이고 또 하나는 지금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지금 보이는 이런 행태를 보면 그 김대남 씨가 얘기했던 내용이 모두가 사실일 걸로 오히려 입증이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벌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 신율 : 처벌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검찰이 또 불기소하고 이럴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 박균택 : 결국은 불기소를 해주기는 싫을 테니까 또 대통령한테 노여움을 사니까 처리를 안 하고 한 3년쯤 방기를 하겠죠.

◇ 신율 : 예. 그리고 또 우리 박균택 의원님은 지역구가 호남이십니까? 지금 저기 재보선 박균택 의원님께서는 지역구가 호남이시니까 근데 저기 재보선 하잖아요. 영광하고 곡성하고 그 판세를 어떻게 보세요?

☆ 박균택 : 어떻게 결과 예측을 말씀하십니까?

◇ 신율 : 결과 예측이라기보다는 하여간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 어떻게 보세요?

☆ 박균택 : 건전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이제 영광에 이르는 입구 쪽 영광통 사거리에서 변호사 국회의원 사무실을 거기에 두고 있는데 지역구가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영광 군민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잘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어쨌든 조국혁신당에 대한 호감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결국은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나 신뢰 또 숙고 능력에 대한 기대 이런 것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같은 민주진영끼리의 싸움이라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민주당에 대한 기본 애정에는 변함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신율 : 박균택 의원님께서 이제 물론 거기 실제로 박균택 의원님도 거기 이렇게 지원 나가시고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 박균택 : 저는 아직 나가지는 간부님들이 당 지도부가 주로 나가고 있고 저는 이제 조금 늦게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영광에 계시는 지인들한테 전화를 해서 홍보 활동을 하시는 경우가 조금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 내일 이재명 대표 영광 간다고 그러던데요.

☆ 박균택 : 예. 제가 가는 거하고 당 지도부가 가는 것은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 신율 : 우리 박균택 의원님이 또 이렇게 겸손하시네요.

☆ 박균택 : 그런데 저는 이제 한 다음 주쯤에 가서 우리 당직자들하고 함께 민주당 후보를 왜 조금 지지를 해 주셔야 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계획을 짜고 있고 지금은 전화 활동만 하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런데 이제 박균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민주진영끼리 뭐 이랬는데 솔직히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민주진영끼리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두 정당이 싸우는 거 만만치 않던데요.

☆ 박균택 :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계속 이렇게 지지를 받아왔던 지역인데 새로운 당이 아무리 호감은 주지만 새로운 당이 거기에 또 둥지를 틀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거 당사자들은 물론 주변에 있는 분들도 경쟁 의식이라는 것이 있고 또 최선을 다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에 상관없이 이걸로 지나친 자극을 한다든가 예의에 벗어나는 언행을 한다든가 그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신율 : 그렇다면 박균택 의원께서 보실 때에 총선 총선이 아니라 재보선 끝나면 양당이 다시 어떻게 나름대로 원활한 공조라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박균택 : 잠시 기분 나쁜 일은 있을 수는 있겠고 그럽니다마는 결국은 지금 서로 연합을 하는 이유가 꼭 인간적으로 좋고 친해서를 떠나서 윤석열 정부가 워낙 독선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이것을 견제하거나 심판하거나 입법적으로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서로 합의를 하고 협력을 하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큰 틀에서 협력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 신율 :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강득구 의원인가요? 그분께서 그 탄핵의 밤이라는 행사를 국회의원회관 대관을 해가지고 이제 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박균택 의원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박균택 : 당에서는 조금 당의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다고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논의가 헌법적으로 헌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 표현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 자유가 있는 그 나라에서 이 논의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논의가 어디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당연히 정치의 중심이 돼야 할 국회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간을 빌려준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뭐 잘못했다는 생각이 저는 전혀 들지가 않습니다.

◇ 신율 : 지금 강득구 의원께서도 다시 할 수 있다 똑같이 저걸 한다면 근데 사실 뭐 모르겠어요. 지금 탄핵 사유가 일부에서는 뭐 지금까지 제기되는 의혹이나 이런 문제점을 봤을 때는 사유가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균택 : 저는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사유만 가지고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할 것이며 국회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탈표가 올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은 있지만 저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탄핵 사유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인가요?

☆ 박균택 : 우리 김건희 여사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채해병 사건도 있고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평가와 일부 법적인 잘못 이걸 합하면 저는 탄핵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왜 탄핵 논의를 하느냐고 뭐라고 할 것이 아니고 그런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끔 신뢰를 좀 받아가지고 탄핵 얘기를 꺼내는 사람이 오히려 국민한테 지탄을 받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지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지만 국민들의 불신을 받든 지지율이 낮든 상관없이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할 것이고 민생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 테지만 이들은 탄핵 얘기를 꺼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는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핵 얘기가 나올 수 없게끔 또 성공하지 못하게끔 좀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정부 여당에서 좀 많이 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신율 :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탄핵 개헌 조기 임기 단축 이런 얘기를 꺼낸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균택 : 그것은 이제 국회의원님들이나 정부 관계자들이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지금의 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님이 아닌 다른 분이었다든가 재판 사건이 없었으면 지금 이 정국을 정상이라고 보고 자른다고 박수쳤을 리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생 회복 문제를 위해서도 여당이 안 하다 보니까 야당이 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저런 불법적으로 수사를 못하게 막아버리고 여야를 상대로 야당은 정치사냥을 하고 야당에 대해서는 여당에 대해서는 감싸기를 하는 저런 행태를 고쳐놓기 위해서 당연히 민주당이 노력을 했겠지 대표가 어느 분이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 신율 :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니더라도 다른 대표가 있더라도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 박균택 : 그렇습니다. 지금 정치의 모습을 보면 원래는 여당이 일을 하고 정부가 일을 하고 야당이 협조를 하거나 발목을 잡거나 그런 모습이 과거에는 전개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정부와 여당이 하는 일이 없으니까 발목을 잡을 일도 없고 오히려 야당이 민생을 한번 살려보겠다고 법안만 통과시키면 오히려 여권에서 또는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를 해서 오히려 야당 발목잡기를 거꾸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저희들이 정상적이라고 평가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당 대표가 누구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이 제대로 하고 있느냐 불법성이 없느냐 이게 쟁점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율 : 제가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본다면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무죄 탄원서 제출 운동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이런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 박균택 : 저는 뭐 그게 법관인 재판장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거나 논리적으로 비친다는 생각을 갖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지자들의 그냥 답답한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말릴 이유도 없지만 재판에 반영된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죽 답답하면 오죽 힘들면 그런 탄원 운동을 벌이려고 하겠습니까? 좀 힘든 심정들 어떤 표적 수사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뭔가 힘을 보태고자 하는 그런 민심들을 오히려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율 :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강성 지지층들이 민주당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 박균택 :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보통 강성 지지층이라고 얘기할 때는 좀 친명 또 이재명 대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을 요즘에 강성 지지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그 당 대표 선거를 할 때 보면 80 몇 퍼센트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성당원이라고 표현할 것이 아니고 그냥 그게 당원들의 보편적인 마음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 20~30%만 지지를 하고 그분들이 분위기를 이끌어갔으면 강성 당의원들이 당의 분위기를 좌우한다고 표현했겠지만 85%가 똑같은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건 강성당원이 아니고 당원들의 보편적인 마음이라고 평가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 신율 : 끝으로 한 가지만 더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거부권 재의 요구가 돼서 거부권 행사할 예정인 모양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탈표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박균택 :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일단은 국회에 대해서 국회에서 지금 여당 내에서도 윤정권에 대한 회의감이 많이 퍼져 있고 또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나 공천 개입 문제 때문에 이제 털고 가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이렇게 식사 자리에서까지 배척해버릴 정도로 굉장히 이런 좀 속좁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8표 정도의 이탈표는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지난번에 보면 노란봉투법 방송법에 대해서는 이탈표가 없었는데 그것은 국회의 정체성에 맞는 일이니까 그렇겠지만 지금 김건희 여사의 비리가 당의 정체성과는 무관한 개인 비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찬성표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균택 : 예 감사합니다.

◇ 신율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