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통일 삭제 나선 북...김정은 "적 공격에 핵무기" 위협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닷새 만에 또 핵 위협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시한 '적대적 두 국가론'을 뒷받침할 헌법 개정을 곧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핵 위협 발언을 내놨습니다. 국방종합대학 연설 중에서 핵무기 사용을 언급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김용현]
7일이니까 어제죠.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 이름을 딴 학교입니다. 김정은 국방종합대학인데요. 60년 된 대학입니다. 국방 관련된 부분에서 전체적인 종합적인 학문을 다룬다. 또는 여러 국방 관련된 학습하는 그런 학교라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적이 무력 사용을 기도하면 북한은 무력을 사용한다. 모든 공격수단을 동원한다. 거기에 핵무기도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전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이와 유사한 발언들을 했는데 어제 갔던 대학이 북한의 매우 상징적인 국방 관련된 종합대학이거든요. 거기에서 학생들 앞에서 그러한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남다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남북관계에서 강대강의 대결구도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남측을 향한 강한 압박, 이것이 어제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어제 최고인민회의가 열렸고요. 이르면 오늘 오전 중에 관영매체를 통해서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회의가 끝난 걸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용현]
지금 회의가 끝났을 수도 있는데 이번 회의는 굉장히 특별한 회의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헌법 개정이 이뤄지는 회의고 또 여러 가지 남북관계가 적대국가로 북한이 지금 보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관련된 조항이랄지 통일 관련된 조항, 그다음에 아마 영토 조항도 추상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다뤄지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상당히 북한도 고민하면서 헌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마 오늘 발표가 날 가능성보다는 현재로서는 내일 정도, 보통 최고인민회의 개최하게 되면 하루면 끝나는데 중요한 안건을 다루면 이틀 정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하루 정도 더 시간이 걸리지 않나 그런 판단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부분, 큰 틀은 일단 통일 조항 삭제 그리고 영토 조항 신설 이렇게 두 가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통일 조항 삭제와 관련해서는 김정은이 이미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견된 일이다,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이건 거의 예고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연초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헌법 개정을 해야 되고 그 관련된 남북관계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조항들을 고쳐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들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북한이 지금 통일 지우기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대남 모든 정책들을 다뤘던 통일전선부, 이게 노동당중앙위원회 10국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다음에 대외매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중앙통신, 여기에서 통일 관련된 용어가 거의 다 사라져버렸고요. 그다음에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이라는 게 평양에 있는데 우리 화면에 과거에 많이 나왔던 탑입니다. 이 탑이 철거가 됐어요.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다음에 비전향 장기수들을 그동안 북한에서 통일애국투사라고 표현을 했고 북한 언론에도 그렇게 나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비전향 장기수에게 생일상을 전달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냥 애국투사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만큼 지금 북한은 올해 들어서 통일 관련된 부분에서 모든 조항이나 사항들을 지우고 있다. 그렇게 보면 이번 헌법 개정에서도 통일 관련된 내용들은 다 들어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의 이데올로기의 근간이 사실 민족 그리고 통일인데 이것을 다 삭제하는 것을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이해할까도 궁금하거든요.

[김용현]
그렇죠.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겁니다, 우선은. 그렇지만 북한이 지우기 작업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이 당혹스러움들이 어느 정도 상쇄가 됐을 거라고 보고.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그동안 거의 70년 동안 유지해왔던 통일 관련된 자신들의 입장, 또 통일 관련된 부분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이었거든요, 북한이. 실제 통일 관련된 여러 남북관계 사안에서 북한이 먼저 나서기도 하고 그런 전례가 있지만 거의 지금 상황에서 지우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민들도 이제는 아마 이걸 받아들이는 상황까지 갔을 겁니다.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남북관계보다는 북한 지도부의 입장이 북러 관계랄지 북중 관계랄지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 집중한다, 이렇게 지금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북한 주민들도 당혹스럽지만 그러나 따라가는 그런 모양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북한 헌법 서문에는 김일성, 김정일, 선대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이 업적을 변경하는, 톤다운을 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중요도를 변경하는 작업도 할 거라고 분석되더라고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북한 최근 헌법의 전문을 다 읽어봤습니다. 최근에 다시 읽어봤는데, 그 전문의 내용들을 보면 김일성, 김정일의 업적. 이게 전문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업적 중에 보면 대체로 통일 관련된 부분들이 포함돼 있는데 그 과정에서 통일 관련된 조항들을 들어내기 시작하면 김일성, 김정일 관련된 부분도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북한이 이번 헌법 개정을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명실상부한 김정은 체제로 간다. 이제는 김정은표 정치, 김정은표 경제, 김정은표 대외관계. 이런 것들을 추진한다, 이렇게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번 헌법 개정을 계기로 해서 김일성, 김정일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지만 김일성, 김정일로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홀로서기, 이걸 통해서 김정은의 정치를 하겠다. 이런 쪽으로 아마 전문에도 그런 내용들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서 전해드렸던 핵무기 사용을 언급했던 국방종합대학도 원래는 다른 이름이었습니다마는 앞에 김정은이라는 단어를 붙인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군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이 60년 됐는데, 그전에는 김정은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었고 그냥 국방종합대학이라는 명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 이름을 붙인 것도 북한에서 김정은의 개인 숭배가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반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영토 조항 신설 여부도 관심인데요. 지금까지는 그러면 헌법에 영토, 영해, 영공 이런 게 따로 언급이 없었나요?

[김용현]
없었습니다. 영토, 영해, 영공과 관련된 부분은 따로 없었는데. 이것이 이번에 포함되느냐 여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북 관계를 북한은 적대국가 그다음에 교전국가 또는 남측을 대한민국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호칭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국가 간 관계로 본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영토 조항을 집어넣음으로써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영토 조항에 추상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들이 헌법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실제 NLL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NLL은 한국전쟁이 종전될 때 이것은 북한과 합의 하에, 그러니까 북한, 중국과 합의하에 NLL을 그은 게 아니고 당시에 미국의, 그러니까 유엔군사령관이었죠, 클라크 장군이 임의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함정이나 한국의 어선, 또는 상선, 미국의 어선, 상선들이 북한으로 혹시라도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다는 선이 완전히 그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임의로 만들어놓은 북방한계선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게 계속 북한은 그것을 부정해 왔고 또 최근 들어서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북한이 새로운 해상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것은 NLL과 많이 겹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토 조항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 과정에서 남북한의 갈등, 군사적 긴장과 갈등이 NLL 선상에서 빠른 속도로 고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됩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남쪽 국경선, 해상 국경선을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화면을 보여주시죠. 파란색으로 된 게 북방한계선 NLL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북한이 주장하는 부분이 빨간색 점선인데, 좀 더 아래쪽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저대로 그러면 명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김용현]
지금 빨간선 정도면 그나마 다행인데 북한이 또 서해해상경계선이라고 해서 아래 점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점선을 수평, 거의 경사로 해서 쭉 해 놨는데. 저기까지 해놓으면 굉장히 더 복잡해집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경계선이 있고 우리 서해 5도, 지금 백령도, 소청도, 대청도까지 가는 그 수로만 북한이 주겠다는 겁니다. 또 연평도로 가는 수로만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기서 만약에 우리는 NLL을 수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북한은 또 해상경계선을 자기들이 임의로 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군사 해상 활동이랄지 공중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무력 충돌이 점진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저런 식의 경계선의 위치가 이번에 헌법 개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김용현]
저는 구체적으로 명시되기보다는 추상적으로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그러니까 저기가 새로운 해상 경계선까지 포함해서 딱 정리를 한달지 또는 북위, 위도랄지 이런 것들을 다 해서 하기보다는 좀 더 추상적인 차원에서의 영토 조항을 신설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남북기본합의서도 폐기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대북정책의 큰 틀을 기본적으로 주는 그런 제도 아니었습니까?

[김용현]
그렇습니다. 대북정책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남정책도 큰 틀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가 어쨌든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7.4 공동성명이 남북 관계 큰 틀에서의 틀을 이야기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남북기본합의서는 실질적인 7.4 공동성명을 구체화시킨 것이죠. 그 이후에 일반적인 남북 관계에서의 정상회담 합의사항들은 그것에 준해서 구체화시킨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남북기본합의서에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특수관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게 그동안 남북 관계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정리된 내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것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게 되면 남북기본합의서가 무용화되고. 물론 그동안 남북기본합의서가 제대로 작동을 한 적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죠. 그래도 어쨌든 남북기본합의서가 거의 사실상 파기되는 이런 쪽으로 간다면 남북관계는 상당히 돌이키기 어려운 그런 관계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남북관계는 경색돼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북러 밀착은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일 무기뿐만 아니라 파병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러시아 점령지에서 북한군 장교들의 사망 소식이 나왔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김용현]
이건 우크라이나 언론이 보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방 언론이랄지 이런 쪽으로 확인한 바는 아니고요. 우크라이나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키이우포스트라고 하는 신문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전쟁을 수행하는 최전선에서 사망자가 나온 게 아니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의 전쟁을 참관하는, 그러니까 후방에 있는데, 후방을 타격해서 북한 군인들도 6명 장교가 사망했다는 거거든요.

북한과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지금 무기도 공급하지 않고 있고, 북한이. 또 인적인 파병은 전혀 없다, 이렇게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북러 관계에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의 이 전쟁에 대한 참여도는 굉장히 지금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100만 발 이상의 포탄을 제공했다, 이건 거의 기정사실화된 내용이고. 또 인적인 북한 장교들이 이렇게 가게 된다면 상당히 문제는 복잡해지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차가운 분위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무기와 인력을 모두 어쨌든 제공한다면 안보리 결의 위반인데 이것을 따로 제재할 방법은 없을까요?

[김용현]
유엔제재는 지금 거의 사문화돼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2017년도에 강력한 대북제재가 작동하기 시작했는데 이 제재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안보리랄지 유엔에서 제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전혀 유엔 편을 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는 거의 솜방망이다. 아예 제재가 작동하지 않는다. 북한은 이걸 또 굉장히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제재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국사 협력, 또는 지금 중국, 러시아로부터 식량이랄지 이런 것들이 비공식적으로 아마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보면 북한은 제재를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계속하는 이 상황에서 빠져나올 구멍을 러시아를 통해서 만들어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 가운데 지금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는 안갯속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수교 75주년을 맞아서 신압록강 대교가 개통이 될 거다, 이런 예상이 있었습니다마는 개통도 안 돼 있고 중국이 현판도 철거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용현]
우리가 단동을 가 보시면 신압록강 대교의 위용이 아주 대단하게 건설이 돼 있습니다. 하류 쪽에 가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전혀 가동이 안 됩니다. 2014년도에 완공이 됐거든요. 10년 됐는데 이번에 준공식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 됐고. 또 현판도 떼내고. 이런 것들을 보면 북중 관계가 그동안 관계보다는 좀 덜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북러 관계가 강화되면 북중 관계는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흐름입니다.

만약에 북중 관계가 강화되면 북러 관계가 약화될 수 있는데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북러 관계가 특수관계에 들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밀월 관계라고 봐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북러 관계에 북한이 집중하는 과정에서 중국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고 또 중국도 지금 보면 북러 관계에 대해서 여러 표현들을 쓰지 않고 있지만 대체로 북중 관계가 소외되는 것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고, 일부 표현도 나오고 있다. 이게 현판 철거랄지 이런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북한의 헌법 개정 내용이 공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대북정책도 상당히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어떤 점들이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김용현]

지금 보면 남북관계가 강대강의 대결구도를 계속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북한이 헌법 개정을 하면서 남북관계를 적대 관계로 아예 제도화시켜내기 시작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 정부가 반응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럴 때일수록 남북관계를 상당히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또 남북관계에서 북한이 치고 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나가기보다는 우리는 좀 더 반 발자국 정도 상황을 지켜보면서 좀 더 신중하게 대처하는, 그러면서 남북관계를 관리하는,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 정부가 상당히 의연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일단 하루로 예정이 됐습니다마는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인민회의 관련된 내용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