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통령실 인적 쇄신"...당정 관계 향방은?

■ 진행 : 엄지민 앵커, 박희재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보궐 선거 이후 윤 대통령과의 독대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당정관계의 전환점이 될지 친윤계 친한계의 갈등만 깊어질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재보궐 선거 유세를 위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부산에 갔는데요. 현장에서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 김건희 여사 비선 의혹이 있다,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용산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그리고 이것 비롯해서 최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발언 수위를 한동훈 대표가 높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재보궐선거도 의식을 했었을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과의 독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겠다라는, 사전적으로 입장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가 우선 국민들의 민심 이반. 그걸 우리가 분명히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 같은 것. 따라서 본인의 생각을 그냥 얘기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체성 같은 것. 이 얘기는 계속해왔던 얘기 아니겠어요? 민심에 부합해야 된다는 얘기는 특별히 김건희 여사 관련된 발언을 하기 전에도 말이죠. 그전에도 한동훈 대표가 해왔던 얘기고. 여러 가지 다목적인 것 같아요. 이대로 갈 수는 없다라는 판단이 섰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대통령실과 자신과 완전히 차별화를 낫겠다는 전략적 판단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개인에 대한 정치적인 입지와 관련된 목적도 있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순수하게 봐서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같이 결합되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로지 전략적이고 목적성을 가지고 했다기보다도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많은 사람의 인식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총선 참패한 지 벌써 꽤 됐잖아요. 4월 10일 총선이었는데. 그 이후로 변한 게 없잖아요.

야당 대표와의 회동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그랬고. 또 취임 2주년 국정 브리핑 기자회견 때도 별 성과가 없었고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명태균 씨 얘기는 최근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김대남 씨 얘기 있었고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논란 제기도 있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게다가 그러고 나서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과의 갈등이야 그 이전부터 진행돼 왔습니다마는 지금 갈등 정도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실상의 권력 투쟁의 양상. 이런 정도라면 한동훈 대표 이렇게 지금 김 여사 활동을 자제해야 된다라든지 도이치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국민이 납득할 결과를 내놓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 또 한발 더 나가서 인적 쇄신까지 얘기한 것. 이것은 한동훈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씩 수위를 높여가는 것인데 인적 쇄신 이런 얘기 하기 어려운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개혁과 변화의 가장 핵심이 인적 쇄신이거든요. 할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까 교수님도 언급해 주셨지만 이렇게 용산 인적 쇄신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친윤계는 곧 독대가 있는데 이렇게 비공개로 요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규]
저는 이게 다분히 선거용이다. 또 대외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독대 자체가 원래 비공개로 전제로 하는 용어거든요. 그걸 굳이 언론에 공개하는 이유가 뭔가. 또 7명의 숫자까지 언급을 했고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도 수사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 제시까지 한 셈이 된 거예요. 논란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게다가 김 여사의 활동 자제는 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옛날 것까지 끄집어내서 가장 세 가지의 포인트를 공략한 이유가 뭐냐? 지금 한동훈 대표가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어제로 내려간 게 네 번째고 또 내려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네 군데서 선거가 있는데 2:2를 만들어야 한동훈 대표는 독대에 대한 동력이 생깁니다. 쉽게 말해서 금정을 무조건 지키고 또 인천 강화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영광 곡성이야 야권 싸움이니까. 서울시 교육감은 좀 떨어져 있는 일이고. 따라서 본인이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지금 초박빙의 대결이 됐어요. 야권이 단일화를 하면서. 이게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된 겁니다. 한동훈 대표로서는 다소간에 무리수를 두면서까지라도 이런 발언을 해서 누구에게 호소하는 거냐? 용산에게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 속내는 부산 금정의 유권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할 말을 다 하고 또 내가 힘을 가져야 여권의 개혁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대내용으로 계속 쏘아 올리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친윤계의 반응. 그거 왜 비공개로 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일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원래 효과적으로 하려면 여당 대표가 대통령과 만났을 때 얘기해서 실질적 성과를 내면 되는데 굳이 지금 언론에다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가 아주 초박빙인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게 대외용이다. 선거용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고 공개 발언을 이어가는 게 민심에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최창렬]
민심 이반이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잖아요. 지금 여기서 지지율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자료가 없을 것 같아서.

[앵커]
선거에는 유리할까요?

[최창렬]
당연히 유리할 수 있다고 보죠. 그런 의미에서 전략적이고 의도적이라고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그렇게만 분석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지금 많은 국민들이 현재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얘기한 거기는 합니다마는 지난 대선 때, 꽤 되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내조에만 전념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김건희 여사가 그때 사과하면서. 대선 당시 얘기예요. 꽤 됐어요, 벌써. 그리고 난 다음에 여권의 여러 가지 난맥상 같은 게 지금 명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지율은 여론조사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여전히 정체를 못 벗어나고 있고 말이죠. 그리고 사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민주화 이후 같은 시기에 역대급 최저 지지율들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취임 이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이런 문제가 불거진 상태에서 선거가 설령 아니라 하더라도 선거를 앞둬서 이런 말을 더 강하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선거가 아니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이런 식으로 아마 발언의 수위를 높여갔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대외용이냐 대내용이냐, 선거용이냐,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이건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때 여당 대표가 어차피 대통령과의 생각의 차이가 워낙 깊어요.

봉합되거나 갈등 수준을 저는 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나온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국민 민심에 부합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왔고 말이죠, 이런 사건이 두드러지기 전에도. 그것의 연장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현상이 현재화되니까, 노출되고 이러다 보니까 선거는 앞두고 있고 대통령과의 독대는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몇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만찬을 둘러싸고 서로 패싱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도 있었고. 이건 하나의 사소한 것일지 모르지만 대통령과 여당 대표, 이른바 여권의 투톱의 현재 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연장에서 이 발언이 나왔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아까 평론가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선거용이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재보궐선거 이후에 대통령과의 독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제가 다뤄지게 될 텐데 이렇게 발언한 내용 어떻게 실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박상규]
대통령이 아세안 순방을 떠날 때는 선거 유세에, 그때도 부산이었어요.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 그래서 납득은 됐지만 잠깐 배웅하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시각이 또 있었거든요. 그때도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1일에 오셨는데 대통령이. 그때는 영접을 나갔잖아요. 그때 그림을 보시면 한 대표의 태도가 상당히 당당해보입니다. 개인적인 평가지만. 손을 아주 높게 처들고 대통령을 맞아서 잘 다녀오셨습니까?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뭐냐?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제 16일 이후에 선거 결과를 받아들여야 돼요. 사실 만약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정이나 강화, 특히 여권으로서는 생각하기도 싫은 시나리오겠지만 부산 금정구청장을 야권에게 넘겨주는 경우에 거기가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 돼 있잖아요. 거의 궤멸적 타격을 입을 수가 있어요.

누가? 한동훈 대표가. 따라서 한 대표로서는 그 성적표를 우선 예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예쁜 정도가 아니라 절체절명의 성적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신감이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거용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100%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성격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에게 상당히 악수를 하고 영접을 하는 분위기를 한 것은 최대한 대외적으로 푸시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이제 잘 다녀오셨고 외교적 성과, 세일즈 성과 잘 봤습니다. 저하고 만나셔서 정국 현안을 푸시죠라면서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인 거예요. 이제 독대의 시간이 왔다라는 것을 한동훈 대표는 나타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재보선이 저는 참 놀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래 군수하고 구청장 뽑는 그야말로 로컬 선거거든요.

그런데 엄청나게 판이 커져버렸어요. 서울교육감 선거는 투표율이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10%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광 곡성이야 특성이 있다고 해서 40%를 넘지만 금정과 광화. 강화가 좀 더 높은데. 20%대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적표, 한동훈호의 초반, 홍명보호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 얘기들 많이 하던데 한동훈호의 명운을 걸고 하는 선거가 됐어요, 이제는. 그래서 도착 영접 장면도 많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한동훈 대표가 이제 독대의 시간임을 대통령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최근 한동훈 대표의 발언이 어느 정도 선거를 공략한 발언이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독대 앞두고 의제를 선점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만났을 때 이 의제가 올라가게 된다면, 특히 인적 쇄신 문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박상규]
모르는 척 하시겠죠. 왜냐하면 7명의 이름까지 거론을 했어요. 그래서 벌써 여러 곳에서는 이름표가 지금 누구냐, 그 7명이 과연 누구를 말하는 거냐 하면서 이름도 돌고 있다고 저도 들었고. 저도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름은 말 안 했는데 숫자는 얘기했어요. 용산 라인 7명이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의제는 이미 다 올렸잖아요. 선점 정도가 아니라 이미 한동훈 대표가 언론을 통해서 의제를 올린 겁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의제를 그대로 받아줄 것이냐는 것은 미지수예요. 이것이 또 독대 이후에 어떻게 발표되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는 성적표에 따라서 이 독대 자체의 성사 여부도 걸려 있다.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무조건 독대가 지금 언제 한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며칠 남았는데 이 선거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구청장과 군수 선거 이상의 비중으로 이미 커져버렸어요. 그래서 의제 선점은 이미 한동훈 대표가 했다. 다만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용. 친윤계의 수용 여부는 미지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교수님은 윤 대통령이 이 의제 어떻게 수용할 거라고 분석하세요?

[최창렬]
수용을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뭐 알 수는 없죠. 정확하게 예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워낙 여권의 위기 상황이라서 대통령께서 전격적으로 수용하거나 아니면 수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의견의 일치에 접근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상정해볼 수가 있는데 대통령에 대해 인적 쇄신을 직접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으로서는 아무튼 그게 진실과 가깝다 하더라도 대단히 불쾌할 것 아니겠어요?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의 배우자고 말이죠.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것도 또 결국 김건희 여사 얘기하는 것이고 검찰이 국민이 납득하는 결과 내놓아라, 이런 것도. 이런 상황 속에서 독대가 성사가 될지 안 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처럼. 제가 봐도 지금 날짜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또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것도 지난번에 애매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독대에 대해서도. 그래서 저는 독대를 대통령이 수용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성사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앵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용산이 독대 취소하면 당정 갈등.

[최창렬]
취소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요. 그러나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마저 독대가 만약에 안 된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이른바 몇 개 의제라는 사안들. 사안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수용할까? 제가 볼 때는 약간 의문점이 들어요. 그렇게 된다면 독대 이후에 성과가 또 없다면 아까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이른바 영수회담 때도 성과가 없었고. 국정브리핑도 그랬고. 왜 대통령께서 자꾸 민심과 동떨어지는 얘기를 하냐 이런 비판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번에도 또 독대를 하고 난 다음에 각자의 길을 간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그러면 그런 독대는 하나 마나일 것 같아요. 의제를 조율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만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별 성과가 없다, 그것은 더 위기가 될 수 있죠.

[박상규]
저는 선배님 말씀에 부연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대통령이나 한 대표로서나 이 독대를 무산시킬 수는 없어요. 지금 여권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 이 위기 국면이라면 위기 국면에서 독대마저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상당하게 어려운 추락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요새 지금 접점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의료개혁에서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의료계와 정부가 만나서 엄청나게 싸우면서 토론을 했는데 헤어지면서 또 만나자라고 서로 악수를 했다는 점. 이게 굉장히 밑줄 좀 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볼 일 없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의대 1학년이라도, 1.5학기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7500명이 1, 2학년, 두 학년이 함께 수업받는 최악의 사태가 지금 가시화되고 있고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정말 이렇게까지 정부가 설득을 했는데도 안 돌아오면 재적 유급시킬 수밖에 없다. 요새 의대 못 가 난리인 세상 아닙니까? 이미 간 의대를 포기하고 재적을 당한다? 아마 학부모들께서 그런 사태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들도 설마설마 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한 대표나 대통령이나, 대통령이나 한 대표가 서로 찾을 수 있는 공감대가 뭐가 있겠느냐? 김건희 여사 문제, 뜨거운 감자잖아요.

또 인사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 건드리기 쉽지 않은 것들이거든요. 거기다가 검찰 수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신 그때 뭐 했냐, 이런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고. 의료개혁에서는 뭔가 공감대를 이룰 수 있고 가시적인 성과. 뭔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독대, 둘이 만나기만 하면 뭐 합니까?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양측이 물밑에서 조율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창렬]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김건희 여사 문제가 아주 뜨거운 감자, 뜨거운 감자 정도가 아니라 핵심 이슈가 됐죠. 여야 공방의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고 국강은 물론이고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그 문제가 지금 정국의 핫이슈인데, 그리고 어렵게 어렵사리 그야말로 성사된 여당 대표와 대통령과, 대통령과 여당 대표와의 이른바 독대에서 이 얘기가 거론이 안 된다? 의료개혁 얘기만 그냥 적당히 한다. 그래서는 그 자체가 독대의 성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해석을 할 거예요, 언론에서. 이걸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아주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대통령께서 지금 한 대표가 얘기한 것을 다 전격적으로 수용한다? 그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할 얘기가 있잖아요. 이건 검찰의 일이다. 나와는 관계 없다고 얘기할 것이고. 또 김 여사 활동 자제 이건 어쨌든 국민의 여론을 살피겠다, 이 정도의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실 인적 쇄신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인사권 대통령에게 있으니까. 이게 된다면 그야말로 많은 국민들이 어쨌든 여권의 투톱이 그리고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봉합이라기보다도 뭔가 국민이 바라는 그런 변화의 방향으로 갈 때 이게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과연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는 자신의 얘기를 하는 거죠. 대통령실의 입장은 계속 왜 비공개로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친윤 핵심들은 말이죠. 여기서부터 약간 트러블이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비공개, 공개가 그렇게 본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앵커]
이 와중에 민주당이 또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거듭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과 해병대 특검을 대통령한테 설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이 수사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의지가 없어서 지금까지 끌어온 거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대표가 그때 법무부 장관일 때 뭐 했느냐라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제가 아까 선거용 선거이 짙다고 한 것은 선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비칠 때는 저거 과거 자기 법무부 장관할 때는 안 한 거를 지금 법무부 장관에게 가이드라인을 여당 대표로서 주는 건가? 이런 물음표가 찍히는 부분이잖아요. 굉장히 조심스럽고 민감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는 또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물론 검찰은 이미 불기소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그것만으로, 아까 최 선배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만으로 민심이, 특히 중도층의 민심이 달래지겠느냐. 여권 내부의 이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뭔가 김건희 여사 문제에 있어서도 좀 더 원 스텝 모어. 진전된 입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해법을 안 내놓고 그냥 내 입장에 변함 없다 그러면 이게 되겠느냐. 이게 고민이거든요. 11월 10일이 윤 대통령 임기의 반환점입니다. 생각해보시면 한 달도 안 남았어요. 뭔가 지지율의 반전, 그리고 정국의 동력을 찾아야 돼요. 지금 또 11월에는 남미에서 중요한 정상 외교 일정이 APEC도 있고 G20도 있고 또 정상 외교 나가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치에서의 동력이 회복되지 않고 경제 성과가 밖에서 나오거나 그런 정상외교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이미 대통령실도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고 민심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개혁은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고 가장 두 핵심 이슈인 김건희 여사 문제와 특검법. 특검법은 이미 선을 그었잖아요.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다만 민주당이 이걸 정말 한번 통과시킬 요량이면 독소조항을 빼는 부분을 선거 이후에 민주당에서, 특히 이재명 대표가 고려해서 한동훈 대표에게 유혹을, 유혹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설득의 미끼를 던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고 있고 반대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비판하고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일단은 무죄를 자신하는 분위기가 읽히고 있는데 만약에 유죄 선고가 나온다면 다음 달에 나오죠. 나온다면 민주당의 일극 체제에 변화가 생기겠습니까?

[최창렬]
유죄도 어떤 유죄냐가 문제겠죠. 피선거권 박탈이라든지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유죄가 나올 것이냐, 그렇지 않은 유죄가 나올 것이냐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게 1심이잖아요. 2심도 있고 3심도 남았어요. 현재 민주당의 권력의 지형을 보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마는, 총선 때도 그랬고, 총선 때 완전히 재편이 됐다고 보는 건데, 이른바 친명당으로 말이죠. 여기서 유죄가 설령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유죄가 나오면 내부의 동요는 있기는 있을 거예요, 친명을 중심으로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 측은, 민주당은 봐라, 법원까지 오염됐다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볼 때. 이것도 역시 그동안 민주당의 행태로 미뤄볼 때. 그렇게 계속 검찰을 압박하는 행태를 보여왔는데 법원도 이제 압박할 수가 있다고요.

또 법을 만들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봐라. 법원도 무죄가 나오는 게 확실한데 무죄에 해당하는 사안을 이렇게 중형을 내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법원에. 여러 가지 이미 법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검찰에 관련된 법뿐만이 아니라.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공하게 나올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는 1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그렇게 이른바 일극 체제라는 단어. 글쎄, 일극 체제라는 단어가 국제청치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일극 체제라는 단어를 남들이 쓰니까 저도 그대로 쓴다면 일극 체제가 별로 흔들릴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단지 여권에서는 공격이 강해질 것이고 중도층으로서는 봐라, 이재명 대표 곤란하다. 저렇게 이 재판뿐만 아니라 지금 많잖아요.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말하기도 벅차요. 그런 사건이 많기 때문에 재판받는 사건도 많고. 하나의 시발을 연 거죠. 단초를 열었기 때문에 완전히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일극 체제라든지 야당 대선주자로서의 현재의 위상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주제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전투표 문제인데요. 지난 4월에 열린 22대 총선의 사전투표율과 비교했을 때 22%포인트가 낮다고 합니다. 사전투표율 8.89%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규]
낮죠. 낮을 수밖에 없죠. 사실은 말씀드렸다시피 호남의 두 곳은 야-야 싸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진보당이 치고 올라와서 과거에 기억하실 거예요. 전주에서 진보당 후보들이 수백 명씩 자원으로 와서 자기 돈 들여서 와서 그때 전주 시내 곳곳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주색 점퍼 입고 청소하는 것으로 뒤집었습니다. 영광 곡성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700명이라는 말도 있고 1000명이라는 말도 있고. 이거 무시 못 합니다.

왜냐하면 여도 야도, 특히 야-야끼리의 싸움이 진부하고 싫게 느껴지는 유권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진보당은 그냥 입 닫고 묵묵히 지역봉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의외로 만약에 민주당도 조국당도 아니라 진보당이 영광이나 곡성에서 당선자를 내면 그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거예요. 따라서 이재명 대표로서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저거 2:2를 만들고 나가서 3:2를 만들어야 민주당 이재명 대표로서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물론 준비된 시나리오는 있어요. 지역 선거일 뿐이다.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 그러나 상당히 속은 쓰릴 거거든요.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선 때보다도 더 많이 부산 금정을 찾고 있는 한동훈 대표나 그 지역 선거라고 하면서도 올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재명 대표. 굉장히 중요한 자존심과 실질적 정국 장악력을 건 건곤일척의 싸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사전 투표 관련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지난해 10월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꽤 높았어요. 그때 22.64% 거든요. 첫날에 8.48%였고.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지금 호남 지역은 높은데 지금 다른 지역은 거기에 비해서 낮아요. 서울 교육감 선거는 물론이고.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관심이 아직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투표율도 큰낮게 나온 것인데 사전투표율 가지고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박상규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 금정이나 강화도, 강화군수를 지면 한동훈 대표는 여권 내에서 친윤들에게 상당한 공격에 직면할 거예요. 반대로 영광 곡성에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야권도. 그래서 2:2가 나오면 현상 유지가 되는 것이고 2:2에 균열이 가서, 양쪽 다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어떤 정도의 영향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그리고 박상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