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ON] 야 "법치 사망 선고일" vs 여 "광란의 탄핵 칼춤"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치권 이슈,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네요. 김건희 여사 불기소를 두고서 여야가 지금 서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의 목소리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 검찰이 최종적으로 도이치모터스사건과 관련된 혐의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내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법치의 사망 선고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상원]
저는 더불어민주당 다른 의원이 그렇게 했으면 참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을 몇 개 받고 있는 분이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컬하다, 이런 생각 듭니다. 이번 검찰의 결정에 대해서 누구든지 정치적 입장에서는 충분히 양쪽에서 자기 입장을 내세우고 검찰을 비판도 할 수 있고 옹호도 할 수 있는 사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검찰 결정을 무조건 잘됐는데 비판한 건 잘못됐다. 이렇게는 안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법치의 사망이라고 하는 거 있죠. 물론 정치인들이니까 표현이 과도하게 수위고 높아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이재명 대표면 공당의 대표니까 좀 수위를 조절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다른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더 조목조목, 검찰이 어제 4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어떤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비판했으면 국민들이 좀 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호응을 했지 않을까. 그런데 저렇게 법치의 사망이라는 딱 한 마디로 해버리니까 이게 결국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무조건 비판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겠죠.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미 사실 불기소가 예견되어 있었고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드러내 놓고 환영할 수는 없는 입장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론이 워낙 이 문제에 관해서 반대쪽이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검찰의 발표로 말미암아 앞으로 있을 여론과 야당의 공격에 어떻게 맞서느냐, 이게 숙제고 이게 이제 시작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한동훈 대표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답변을 검찰이 내놔야 한다고 했어요. 법조인이잖아요. 국민이 납득할 만한 답변이라고 보세요?

[여상원]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마뜩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 이게 나왔을 때 과연 이 하나만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식적인 요구를 하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이 말은 결국은 한동훈 대표도 검사 출신이니까 검찰이 어렵겠지만 기소를 해서 판단을 받아봤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마음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제가 검찰의 발표를 보니까 형식적으로는 그렇게도 무혐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직접 증거가 없다. 간접적인 정황은 있지만. 우리가 이거하고 관계는 없지만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없다, 이런 말과 비슷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 이런 내밀한 사건, 서로 간에 의사 연락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기소를 하고 그다음 법원에서 이것을 딱 판단을 무죄로 받으면 아주 클리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에서 이것을 갖다가 정황증거, 검찰도 인정했습니다, 몇 개는. 그런데 기소를 하지 않으니까 검찰이 결죽 봐주기식 수사 아니냐, 이런 말을 듣는 거죠.

[앵커]
김상일 평론가는 어제 불기소 결정 예상을 했어요?

[김상일]
예상을 어느 정도 했죠.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가 소망했죠. 저에게 금지된 것을.

[앵커
4시간 동안 설명을 했잖아요, 기자들을 상대로. 그 설명 내용이 보도가 많이 됐는데 그 설명에 납득이 가십니까?

[김상일]
그러니까 납득을 한다는 건 검찰의 설명이 설득력이 있고 완결성이 있다라는 게 전제되어야 하는데 검찰의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직접증거가 없다예요. 그런데 직접증거가 없는지 본인들이 어떻게 알아요. 안 찾았잖아요. 열심히 안 찾았잖아요. 압수수색 한 번도 안 했어요. 오늘 또 국감에서도 드러났잖아요. 영장 신청도 안 했다고. 이게 형평에 맞습니까?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해야 그 원리를 우리가 법치의 원리라고 해요.

그 법치가 공정성, 형평성이 깨짐으로써 결국은 법치라고 부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는 건 저는 인정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좀 과도한 표현을 썼다는 것도 맞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 내용면에서 그런 내용이 지금 존재한다는 건 저는 인정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검찰은 이것을 국민들이 볼 때는 저렇게 설명하면 할 수 있는 게 더 있었을 텐데라는 어떤 국민들의 의구심을 없앴어야 하는데 국민들은 어떤 설명할 때 그러면 저거 압수수색 해서 봤나? 저것을 확인을 어떻게 했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 보면서 이거는 충분한 증거가 못 돼. 여기서 결론을 내버렸잖아요.

여기에 부족하면 이 정황을 좀 더 파보려는 행위들을 했다는 걸 국민한테 얘기해 주면서 우리가 이런 것도 뒤져보고 이런 데까지 조사해보고 이렇게까지 했지만 절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 그게 국민 납득, 납득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나 많은 국민들이 납득은 할 수 없었고 그냥 지켜만 봤을 겁니다.

[여상원]
간단하게. 이재명 대표 법치의 사망이라고 한 건공정과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제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한 이유가 있죠. 이재명 대표도 재판에서 얼마나 많은 특혜를 받았습니까? 본인은.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도저히 누릴 수 없는 재판 연기, 변경 등 받은 사람이 김상일 평론가 잘 하셨는데 공정과 상식에 어긋는다고 법치의 사망이라고 하는 건 어울리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어제 바로 불기소 결정이 나오니까 김 여사 특검법을 세 번째 발의했어요. 그 특검법 발의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보세요?

[김상일]
일단은 좀 과한 부분이 있지만 그거는 협상을 위해서 원래 좀 과한 주장을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여야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도 어떻게 합니까? 이거 특검법 자체가 말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국민들이 이해할까요? 민주당이 좀 과하게 하는 것처럼 여당의 주장도 좀 과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합리적인 것을 모여서 찾아서 합리적인 특검을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 하잖아요. 누가? 여권이. 왜? 문제가 지적되는 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책임감 있게 그것을 해야죠. 그런데 그런 적극적인 행동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뒷짐 지고 있으면서 그냥 한 마디씩 툭툭 던지면서 그건 아니야, 잘못됐어, 나빠, 이렇게만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총계를 내보면 마이너스예요. 여당한테, 정권한테. 마이너스는 뭡니까? 네거티브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미지, 네거티브가 조금이지만 마이너스 네거티브가 많으면 이게 계속 누적이 되는 겁니다. 특검법을 발의할 때마다 조금이나마 네거티브가 여당 쪽에 누적이 된다는 걸 알아야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너무 현실성 없는 걸 반복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왜? 본인들한테 계속 네거티브가 쌓이고 국민 지지가 계속 떨어지고 불신이 쌓여가는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저는 야당을 위해서 하는 말이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속은 알면서 타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은 오늘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기로 했습니다. 어제는 김 여사 특검법 세 번째 발의, 오늘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상일]
이게 정치를 하는 분들이 자기 권력을 과신하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국민을 기다려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국민을 기다려주고 큰 한걸음으로 가야죠. 우리 기다리고 더 큰 한걸음을 함께 강력하게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좀 조급하기도 하고 좀 과유불급이다. 인내와 절제가 좀 없어보이는 것으로 국민에게 비춰질 수가 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한동훈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탄핵하지 않는 공무원이 지금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상원]
마구잡이식으로 탄핵을 남발한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번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 이야기를 꺼낸 건 다른 더불어민주당의 주장까지도 별 의미 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한 것은 맞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수사 결과는 있죠. 자기 입장에서 볼 때 못마땅하더라도 검찰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탄핵을 하려면 어떤 직무에 관해서 위법, 위헌 사항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내부 심정적으로 그렇게 위헌, 위법을 할 요량으로 무혐의로 했다 하더라도 이게 법리에는 전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특검으로 가야지 이걸 탄핵으로 바로 가겠다. 그리고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탄핵을 많이 남발하고 있는데 이게 특히 사법부 공무원, 검찰이나 법원에 종사하는 판사, 검사에 대한 이런 탄핵의 남발은 결국은 입법부가 사법적인 판단에 개입한다는 직접적인 개입이 되는 겁니다.

어떤 제도나 특검을 통해서 개입하는 건 그건 제도가 있으니까 맞는데, 수사 하나하나 할 때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탄핵, 이러면 이거는 정말 수사나 재판에 개입이 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마음에 안 들더라도 어떤 특검이나 이런 것으로 지금 잘 안 되니까 그런 말 할 수도 있지만 특히나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쉽게 입밖에 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김상일]
조금만 제가 보태면 검찰총장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도입니다. 그런데 제도인데 권력을 중심으로 모든 처리를 하겠다고 하면 제도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총장이 잘못됐으면 제도를 개선하고 제도를 개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탄핵한다, 그러면 권력자 중심의 일처리를 해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권력자는 언제나 철인처럼 항상 지고지순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세종을 원하지만 세종의 가장 큰 문제는 세종 다음이 너무 불행해진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을 100% 영원히 믿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지금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찰총장이 지금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제도를 개혁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야가 워낙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사안이 돼서요. 다음 키워드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추경호 원내대표네요. 탄핵의 칼춤. 민주당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지금 탄핵소추 추진하기로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광란의 탄핵 칼춤을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홍수 같은 민심이다라고 맞섰는데요.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면 탄핵소추안 본회의에 상정이 될 가능성이 크고, 통과되곤 했잖아요. 이번에도 바로 추진할 것 같습니까?

[김상일]
추진하겠죠. 저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앵커]
시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김상일]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가장 신경 쓰는 게 본인의 수권 능력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수권 능력이 있는 지도자 이미지를 쌓아가는 걸 중심에 놓고 굉장히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절제, 자제시키면 오히려 국민 이미지가 굉장히 저는 개선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당이 그렇게 약간 분노하거나 감정적인 말을 했다고 해서 지금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마치 옳은 것처럼 이렇게 야당을 마구 공격하고 나오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탄핵소추안이 통과하게 되면 직무가 정지되는 거잖아요.

[김상일]
맞습니다.

[앵커]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김상일]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되면 헌재가 이것을 빠르게 처리를 해 줄 의무와 책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검찰 조직이 총장 한 분이 모든 것을 다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결정은 못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충분히 공백이 그렇게 크지 않게 운영될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비판하고 싶은 건 추경호 원내대표, 저도 개인적으로 친한 분이지만 이것은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김 여사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설명하고 지금 국민의 지탄을 어떻게 그것을 누그러뜨릴까를 고민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야당을 공격하는 것으로 막으려고 한다? 국민들은 지금...

[앵커]
야당을 공격하는 것보다 국민을 더 설득해야 한다.

[김상일]
그렇죠. 국민은 지금 저런 모습을 대통령 눈치 보기, 납작 엎드리기, 꼬리 흔들기. 이렇게 지금 본단 말입니다. 방탄으로 보는 것이죠.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상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지금 악화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직무상의 지휘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내린 것. 이걸 탄핵으로 문제삼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수사 검사도 아니고 보고만 받는 자리입니다, 검찰총장은. 주요 사건은 검찰총장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검찰총장까지 마치 수사에 직접 관여해서 이래라저래라, 감 놔라, 배 놔라 한 듯이 지금 탄핵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번에 제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한마디하고 싶은 건 이번에 이태원참사 사건 재판 보십시오. 용산경찰서 서장이나 이런 분들 다 처벌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청장, 그다음 행안부 장관 이런 사람들의 정치적인 직무상의 의무는 있을지 몰라도 직접적인, 이태원참사에 관련했다.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그런 걸 생각하시면 이게 탄핵이라는 말을 검찰총장에 대해서 마구 남발하는 것은 법원에 가서도 당연히 안 되는 사건인데 헌법재판소라고 달리 판단하겠습니까? 좀 더 신중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좀 더 신중하게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씀까지 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를 볼까요. 갤럽 여론조사를 보겠습니다. 국정운영 평가부터 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9월 넷째 주보다 1%포인트 떨어진 22% 나왔고요. 부정평가는 1%포인트 오른 69%를 나타냈습니다. 계속해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보면 긍정평가는 외교가 가장 높게 차지했고 부정평가에 경제, 민생, 물가가 15, 김건희 여사 문제가 14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28, 더불어민주당 30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3 이렇게 나왔고요. 김건희 여사 관련 공개활동 줄여야 67%, 현재 적당하다 19%, 늘려야 한다 4 이렇게 나왔고요.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에 대해서 특검 도입해야 한다 63, 필요 없다 26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나온 갤럽 조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수사 특검 도입해야 한다 63 나왔네요.

[김상일]
국민 절대다수가 원하는 것이죠. 저게 특검을 도입해야 되냐라고 단순하게 물어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 내용이 좀 더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마저도 이렇게 O, X의 선택에서 O를 선택한 것은 그만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게 찬성한 분들 중에서 지금의 특검이 아니라 좀 더 합리적인 특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을 특검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누가? 정권과 여권이. 이것을 빨리 자각하시고 바로잡으셔야지 안 그러면 저 퍼센티지가 선거로 그대로 옮겨갑니다. 저는 그나마 국정운영 평가에 부정이 늘어나지 않고 긍정이 줄어들지 않은 이유를 저는 뭘로 보냐면 한동훈 대표의 승부수 때문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승부수를 던지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저는 오히려 보수층이 저기를 대안 삼아서 한번 가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때문에 지금 저게 유지되는 거지, 저는 이번 주에 10%대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그리고 금정 선거도 굉장히 박빙이거나 민주당이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강한 승부수를 던졌더라고요. 자기 정치 생명이 거의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승부수를 던졌는데 그것이 하나의 대안으로 보수층에 보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활동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67% 나왔는데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에서도 높게 나타났어요.

[여상원]
그러니까요. 아까 여론조사에서 이념 성향별로 그다음에 지역별로는 자세하게 안 나왔지만 지금 보수나 중도, 경남 지역 이런 쪽에서도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 지지층 빼놓고는. 이게 보수층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되기를 바라서 특검이나 이런 데 지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에 발목이 잡혀서 국정 운영 또 수행 능력에 지금 막대한 지장을 받으니까 국가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걸 특검이나 뭐든지 좋은데 빨리 클리어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훌훌 털고 진짜 자기가 원래 원하던 경제라든가 외교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보수나 PK, TK에서도 이런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생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홈페이지를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매듭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다음 주 대통령과 만날 예정인 한동훈 대표. 어제였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세 가지 요구사항을 실천해야 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친한계와 친윤계에 온도차가 좀 보입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김상일 평론가께 먼저 물어볼까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한동훈 대표의 역할이 컸다고 했잖아요.

[김상일]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윤한 독대가 무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김상일]
지금 굉장히 저는 용산도 절박함을 어느 정도는, 특히 참모들은 느끼고 있다고 봐요. 문제는 뭐냐? 그 절박함의 수위가 충분히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든 설득해서 또 똘똘 뭉쳐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독대 요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미리 지른 거예요. 3대 요구안을 먼저 지른 겁니다.

[앵커]
저 대통령 인적 쇄신, 김건희 여사 대외활동 중단, 의혹 규명 절차 협조. 이거 수용 다 할 수 있을까요?

[김상일]
민심을 아신다면 수용을 하셔야죠. 조금 아까 갤럽 조사 보셨잖아요. 저거 전부 다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특검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지지자가 63% 찬성합니다. 보수층의 63%가 찬성입니다. 이미 지지층에서도 과반 이상이, 절반 이상이 지지를 하고 있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본인들만 아직까지도 우리는 한동훈을 설득할 수 있어.

아직도 명태균을 거짓말쟁이나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이슈를 덮고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용산 쪽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하면서 들을 때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그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데. 다행인 것은 그나마 한동훈 대표와 일각의 정치인들이 이렇게 가면 우리는 나락이다라는 것을 알고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는 게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보는 것이죠.

[앵커]
친한계에서는 김 여사의 늪에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상원]
당연히 매듭지어야죠. 매듭 안 짓고는 아직 2년 반이 남았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바로 조금 전 김재원 최고위원의 인터뷰 보셨는데 아직도 대통령 위주로 모든 걸 생각하는 이런 충성파가 있다는 게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의 문제다. 그리고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대통령실에서 지금 문제 인식을 그렇게 못했다고 하는데 저는 좀 다릅니다. 대통령이 눈과 귀가 있다면 지금 아주 위중한 상황이라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위중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하는 것과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려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려다 보니까 이게 대책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저도 중앙일보라든가 모든 언론 매체의 논설위원들 글도 보지만 대통령이 하나를 선택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여상원]
김건희 여사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나라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선택해야지 두 개 다 살리겠다? 지금 상황이 이게 초기 같으면 그런 말씀도 맞는데 지금 아까 우리 여론조사 말씀 많이 하셨지만 지금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지지했던 분들도 상당 부분 돌아서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20%라고 하면 이것은 진짜 콘크리트 중에서 가장 콘크리트 지지층만 지금 지지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국정동력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좀 큰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권성동 의원은 이번 선거 결과가 사실상 본전치기와 다름이 없는데 선거 다음 날 대통령실을 향해 포문을 여는 게 적절하냐라고 반문했어요.

[김상일]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조금 전에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들인 거예요. 저런 분들이 어떤 공익이나 나라나 당이나 미래, 공을 앞에 두지 않고 사를 앞에 두시는 분이죠. 선사후공하시는 분들인데 저런 분들이 지금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김종혁 의원이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표현하셨잖아요. 저는 매듭이라는 표현이 마디와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나무가 쭉 크려면 마디가 있어야 강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동력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대나무가 성장하면서 마디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그냥 꺾여버립니다. 중간에 받쳐주는 지지대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매듭을 지어서 마디를 만들 시기다. 그렇지 않으면 그 대나무, 윤석열 정권이라는 대나무는 부러질 것이다, 이런 생각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보세요? 결과물을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김상일]
오늘 몇몇 보수 평론을 하시는 분들이 좋은 사례를 들고 와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6.29 선언이에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요구하고, 그러니까 후보였죠, 당대표이자 후보였던. 국민항쟁에 대한 응답으로 그걸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이 받는 식으로 했단 말이죠.

[앵커]
대통령직선제 선언이었죠.

[김상일]
그렇죠. 직선제 선언하고 기본권을 확충해 주고 정당의 선거활동이나 정치활동에 좀 더 자유를 주고 이런 것들을 다 선언해서 보장을 해 주는 조치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3대 요구를 하면 3대 요구를 적정한 방식으로 수용하는 6.29 선언식의 이것을 내놓고 가면 매듭을 짓고 마디를 만들어서 그 마디, 탄탄한 마디를 기반으로 이제는 한 발을 떼려는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오늘 김종혁 최고위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렇게 공개적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사회자가 물으니까 물밑접촉을 여러 차례 했는데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여상원]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곤혹스러울 겁니다, 지금. 현실과 당 이 사이에서 곤혹스럽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라든가 김종혁 최고의 말이 지금 메아리가 없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총선에서 참패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가 총선 결과로 나타난 것 아니냐 해서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번에 3대 과제, 제시한 게 사실은 전부 다 김건희 여사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4월에 하신 다음에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어요, 가시적인 조치가. 어떤 특별감찰관이라든가 제2부속실 관련해서. 건물 짓는 데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이번에는 만일 똑같은 대응으로 나온다면 국민들이 아무도 감동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김건희 여사의 공개적인 활동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한 거지 이념적으로 이념을 서로 바꿔라, 6.29 선언같이,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대통령이 결단만 하면 쉬운 문제일 수 있는데 이것을 못하고 있으니까 전부 다 안타까워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다음 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부 언론에서는 다음 주 초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다음 주에 6.29 선언 같은 그런 파격적인 선언이 나올 수도 있지만.

[김상일]
10.21 선언이나 10.22 선언이나 이렇게 되겠네요.

[앵커]
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나오는 이야기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이제 세 번째 발의가 됐고 통과하면 다시 또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있고 재의요구권 행사하면 다시 또 재표결할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는 4표가 이탈을 했어요. 그러면 추가 이탈,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김상일]
민주당 안에 대해서 추가 이탈이 더 나오기는 어렵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안을 내자. 그리고 조정을 해서 통과시키자. 수정안으로 통과시키자.

[앵커]
국민의힘 내부에서 새로운 안을 만든다?

[김상일]
그렇죠, 수정안으로 통과시키자. 민주당에서 합리적인 검사 추천 방안 이런 걸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니 그 정도 요구를 받아주는 조건부로 찬성을 하자, 이런 얘기는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게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은 다같이 죽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한동훈 대표의 3대 요구는 다같이 살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접점을 못 찾으면 어떻게 돼요? 미래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라도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로 이게 바뀌는 겁니다. 다음 선거 치러야 하고 그다음 자기들 선거도 치러야 되고 당이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한 번 하시고 또다시 될 가능성이 없는 분이잖아요, 제도상. 그런데 그분하고 같이 순장조로 당을 거기에 순장을 시켜요? 그건 안 되잖아요.

[앵커]
신지호 부총장은 예측불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대표의 3가지 요구사항에 대통령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탈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상원]
제가 볼 때 이번 독대에서 대통령실의 최상의 제안은 특검을 만들되 여야 합의로 공정하게 만들라. 이렇게 제안해버리면 지금 야당이 계속 자기들 주장대로만 특검을 고르겠다, 여기에서 지금 일부 문제가 크게 부각됐었거든요. 대통령으로서도, 이런 속된 표현을 써서는 뭐하지만 면피를 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이 합의해라, 합의해서 특검을 만들면 우리가 수용할 수도 있다. 이게 6.29 선언과 유사한 그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도 함께 앉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상일]
그러려고 하겠지만 그러지 않는 게 저는 좋다고 말씀을 드릴 거고 정진석 비서실장도 정치 오래하신 분이잖아요. 그 함의를 다 알고 있는데 굳이 거기에 부화뇌동을 하시면 원로로서 체면치레를 못 하는 것이다, 창피한 줄을 아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의뢰·조사기관 : 한국갤럽
○ 조사 기간 :2024년 10월 15~17일(3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 조사 방법 :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의뢰·조사기관 : 한국갤럽

○ 조사 기간 :2024년 10월 15~17일(3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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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 조사 방법 :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