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이팅]안철수 “의정갈등 해결, 2025년도 정시 인원 줄이는 방식으로 타협”

- 교육·연금·노동 3대 개혁, 힘 있는 정권 초에 했어야
- 윤 대통령, 진솔하게 사과하면 국민들이 기회 줄 것
- 시정연설 불참, 국민 신뢰 높일 수 있었는데 아쉬워
- 여야의정 협의체, 의대생·전공의 빠지면 성과 없을 것
- 의대생·전공의, 공정에 대한 개념 기성세대와는 달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05일 (화)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 김 여사 문제 해법, 국민 기대 이상의 특단 조치 필요
- 김건희 여사 특검, 김정숙 여사 특검도 같이 논의해야
- 윤 대통령-명태균 녹취, 사실 여하 막론하고 사과해야
- 트럼프 당선에 대한 준비 미흡…한미동맹 약화 우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4부 이슈 인터뷰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4대 개혁 완수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만 국정 동력의 지표인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하 안철수): 예 안녕하셨습니까?

◆배승희: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시정연설에서 4대 개혁은 절체절명의 과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내 개혁 성과를 내달라고 독려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철수: 세 가지 정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첫째로는 교육연금 노동 이런 3대 개혁은 임기 초에 했어야 합니다. 제일 힘이 있을 때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년 반 지나서 다시 시작하고 또 10% 지지율로는 개혁의 동력을 얻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우선 정부에서 해야 될 일종의 3대 과제라고 하죠. 3대 과제가 첫 번째는 진정성 있는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기조를 대전환하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인사혁신의 모습을 보여서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지만 개혁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혀 검토되거나 보고서를 올린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사실 벌써 몇 조에 해당하는 국고를 낭비를 하고 의료붕괴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초과 사망자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안 돌아가실 분이 지금 2천 명이 넘는다는 비공식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 내지는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이걸 연착륙을 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자칫하면 저는 이 문제 때문에라도 정권이 붕괴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 그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법률 개정 사항들이니까 지금 다수당인 야당의 협조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설득과 타협과 합의 이런 모습들을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만약에 그걸 거부하게 되면 야당은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배승희: 사과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사과를 해야 될까요? 윤 대통령께서요.

◇안철수: 사실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7일날로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이렇게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좋은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서 진솔하게 어떤 점들에 대해서 판단이 좀 잘못되었다 이런 부분들은 내가 고치겠다 이렇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면 국민들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저는 믿습니다.

◆배승희: 김건희 여사 문제뿐만 아니라 참모진들의 인적 쇄신까지 전반적인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철수: 그렇습니다.

◆배승희: 지금 이 시정연설 불참을 두고도 여권 내 일부에서 비판이 나왔습니다. 시정연설 꼭 참석했어야만 하는 걸까요?

◇안철수: 저는 그래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시정연설이 국회에서 하지만 대상은 국민이거든요. 그래서 시정연설을 대통령께서 직접 내년 예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해를 구한다면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압박이 돼서 야당의 협조를 좀 더 잘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참석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걱정이 예산 정국에서 야당에게 이것저것 트집 잡는 이런 빌미를 준 것 같아서 앞으로 험난한 그런 예산 정국이 될까 봐 우려됩니다.

◆배승희: 근데 일각에서는요. 언론 사설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야당의 태도도 참석을 한들 뭐 악수도 하지 않고 그리고 대통령을 향해 야유를 보내고 이런 부분들도 있었다. 서로 예의를 지켰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꼭 무조건 대통령의 탓이라고 돌릴 수 있을까요?

◇안철수: 그게 적절한 지적인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도 의연하게 대처하시면 오히려 국민들이 대통령께 대한 신뢰가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배승희: 그러셨군요. 이 의정 갈등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한동훈 대표가요. 여야 의정협의체를 조만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일단 여의정 협의체라도 출발하겠다 이런 방침인데요. 이 협의체가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안철수: 저는 한마디로 지금 구성으로는 아무런 성과 못 얻는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료대란의 근본 원인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의대생들이 휴학을 해서 학교를 안 나가고 전공의들이 사직해서 병원을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을 설득을 해야지 되고 그래서 이 협의회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들이 들어올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두 단체가 포함이 안 되면 사실은 야당은 관계없습니다. 이 두 단체와 정부가 협의를 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새 참여자들인데 이 둘 그러니까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빠진다면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이들이 말을 듣지 않고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겁니다.

◆배승희: 그렇다면 지금 의료계에서는 2025학년도 정원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부는 내년 의대 정원 수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거든요. 급기야 의료계에서는 2025년도에는 아예 선발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 의대 정원 문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안철수: 사실 이 이야기 처음 올해 2월달에 나왔을 때부터 제가 해보니까 100번 넘게 인터뷰나 글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결국은 입시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시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정시 인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서로 타협을 하는 방법이 어떨까 싶습니다.

◆배승희: 그래요. 근데 좀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안철수: 사실 지금 제일 문제가 1학년이 7,500명이 된다는 겁니다. 3천 명을 교육시키다가 7,500명을 교육시키면 뭐 대강당에서 하면 되지 않나고 생각하시지만 그건 인문학계에서 가능한 얘기고 의대에서의 실습은 가장 이상적으로는 8명이 한 조를 이뤄가지고 환자를 가까이에서 여러 가지 상처를 직접 보고 실습을 하고 그러면서 좋은 의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무런 교육시설이 지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3천 명이 7,500명으로 늘려지면 교육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의사 면허를 준다면 사실 의사 면허가 사람 목숨뿐만 아니라 마약도 다룹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1,500명을 증원을 했는데 실력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교육 여건이 안 돼서 의사 고시에서 6년 뒤에 떨어진다면 우리가 오히려 의사가 줄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왜 이렇게 사회적인 혼란과 비용을 쓰면서 이런 일을 했는지 회의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연착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승희: 근데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은 지금 이미 들어간 의대생들 있지 않습니까? 이 의대생들 그리고 전공의는 나이 차이도 학년 차이도 많이 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새로 들어온 학생들에 대해서 그것도 서울에 있는 학교도 아니고 지방에 있는 아주 소규모의 의대 한 10명 20명 되는 의대 증원을 늘리는 건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안철수: 제가 직접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이제 국회의원 중에서는 저는 학생들이 만나서요. 학생들 전공의들 이야기를 해봤는데 확실히 MZ세대 내지는 2030세대가 기성세대와 사고방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평창올림픽 때 아이스하키팀을 남북 공동팀을 만든다고 했을 때 반발이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공정하다. 그래서 공정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고 공정에 대한 개념이 기성세대와 지금 2030세대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의대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대생들이 기존의 그런 룰 하에서 열심히 해서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다음에 3천 명으로 5천 명 오르니까 거의 한 3분의 2가 늘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공정하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배승희: 좀 이기적인 부분도 있는 그런 해석도 있겠네요.

◇안철수: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미처 여러 가지 세심한 고려나 또는 그 사람들과 미리 사전 소통을 못했던 데서 이런 일들이 불거진 것 같습니다.

◆배승희: 두 번째는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시는 그렇다 치더라도 정시를 줄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정시 인원을 줄이면 지금 정시를 준비하는 의대생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의 반발도 예상되는 거 아닌가요?

◇안철수: 네 당연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두 가지 선택 중의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의료시스템이 망가지는 것을 그대로 둘 건지 아니면 또 지금 정시를 준비하는 학부모들의 피해를 감수할 건지 결국은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손실이 지금 일어나게 됐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은 이 의료 시스템은 국민이 죽고 사는 문제고 이제 교육 시스템은 이제 학생들이 먹고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죽고 사는 문제인 의료 시스템을 정상화를 시키고 대신에 이번에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이 학생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다음 입시에 특혜를 준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면 어떨까 싶습니다.

◆배승희: 그래요.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른 부분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대국민 사과와 국정 쇄신 개각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미 김건희 여사의 일정과 메시지를 관리할 제2 부속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한동훈 대표의 특별감찰관 임명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제2 부속실 이런 부분들로 여사의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을까요?

◇안철수: 우선 모레가 중요합니다. 7일날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하신다니까 그때 방향을 들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제가 원하기로는 국민들이 지금 기대 수준이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상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상 수준의 그런 답변이나 조치에 그치면 오히려 민심이 더 악화할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한 대표가 어떤 항목들을 요구를 했는데요. 사실은 그 이상으로 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여야 합의를 하면 받을 수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지 국민들의 민심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배승희: 의원님께서는 특검도 지금 찬성하는 입장 아니십니까?

◇안철수: 그런데 저 민주당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특검이라는 게 국민들이 의혹을 가진 중요한 사건에 대해 가지고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가지고 투명사회 만드는 게 그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만약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걸 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맞죠.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요즘 가짜 뉴스들이 범람을 해가지고 그냥 놔두면 득보다도 더 실이 더 많을 겁니다. 사실 그런데 그 민주당 안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선 항목도 저도 모르는 항목이 너무나 많고요. 열몇 가지 그다음에 또 특검 임명도 민주당에 편향돼 있어가지고 정말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는 그런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지금 현재 민주당 안에는 반대하고 꼭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이것이 중립적으로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승희: 근데 이 대통령 전직 대통령의 영부인들 뭐 김정숙 여사도 계속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수사가 안 되는 거는 매한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럼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는 이미 과거의 일이고 이미 밝혀진 의혹들이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냥 일반 수사만 기다리면 되는 겁니까?

◇안철수: 그것도 같이 논의하는 것도 방법이죠.

◆배승희: 특검으로 논의하는 것도 방법이다.

◇안철수: 그러면서 서로 이제 사실 여러 가지 서로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타협도 하고 그런 데서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거죠.

◆배승희: 김정숙 여사의 특검도 가능한 부분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안철수: 논의하면서 아마 결론이 날 수 있을 겁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민주당은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으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도움을 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들으시고 어떠셨습니까?

◇안철수: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정확한 사실 확인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적절하지 못한 건 전 국민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수사를 하고 실정법 위반 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이제 발표가 나오겠지만 그전이라도 사실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이런 정도의 사과는 대통령께서 먼저 하시는 것이 7일날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배승희: 그래요. 사과를 하면 그대로 넘어가게 될까요? 민주당의 정치 공세 이어지지 않을까요?

◇안철수: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국민들의 민심을 달래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명태균 씨는 오히려 김건희 여사와 더 이상의 나올 녹취록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안철수: 하도 말이 왔다 갔다 해서 저는 그것도 완전히 믿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서 뭐 더 이상 나올 게 없다고 해서 준비를 그냥 안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당하는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모든 걸 다 철저히 준비하고 조사하고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는 게 정부 여당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야권 일각에서는요. 이 녹음 파일을 빌미로 삼아서 지금 장외로 가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은 안 하지만 퇴진 운동 결국에는 탄핵 운동과 맞물려 있다 이렇게까지 나오는데요. 이 이 장외 집회는 어떻게 보셨어요?

◇안철수: 저는 탄핵은 일어나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해보니까 결국은 보수 진영이 다 붕괴돼서 회복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들이 걸립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에서 한 진영이 붕괴될 정도가 되면 사실 이거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승희: 그렇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 퇴진 운동 탄핵 운동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대선 불복의 일환으로 봐야 될까요?

◇안철수: 그런 마음도 있겠죠. 0.73%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또 반대편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민주주의라는 게 원래 선거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 표라도 이기면 거기에 승복해서 이제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국가를 좀 더 발전시키는 데 온힘을 다하는 게 그게 민주주의의 선거제도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국도 지금 굉장히 박빙의 그런 결과를 나타낼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지만 미국도 한 번 이렇게 결정이 되면 그다음부터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승희: 그래요. 미국도 이 사전투표와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좀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나옵니다. 미국 대선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우리 방위비 괜찮을까요?

◇안철수: 사실 그게 국정감사 때 제가 제일 처음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너무 미국 민주당 쪽에 많이 치우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세웠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될 때에 대한 가능성도 일본은 벌써 작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그 준비가 일본에 비해서 굉장히 미흡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여러 가지 예상되는 그런 중요한 포지션에 있을 사람들과 열심히 대사관을 통해서 또 의원외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예상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의논을 하는 것이 그게 적절하다. 그게 우리나라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다 싶습니다. 제일 걱정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동맹에 대해서 그 해리스에 비하면 그렇게 중시하지를 않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도 이미 그런 것들을 예상해서 방위비 분담에 대한 조약들 그런 것들은 이미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어느 정도 한계는 있을 겁니다.

◆배승희: 지금 북한이 ICBM도 계속해서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안철수: 북한이 지금 시스템이 저는 굉장히 지금 불안정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여러 가지로 제재가 계속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외화가 거의 바닥이 날 형편이니까 사실은 용병을 보내는 거죠. 용병을 보내서 지금 현재는 우크라이나전에 가고 있지만 사실은 또 걱정되는 게 이란하고도 친한 관계다 보니까 이게 또 이스라엘 쪽과 또 연결이 될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냥 가만히 그냥 넋 놓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대로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이런 일들을 해야만 됩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살펴봤는데요. 의원님 감사합니다.

◇안철수: 예 감사합니다.

◆배승희: 네 지금까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