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 땐 검찰 기능 마비"

대검찰청이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모두 삭감하기로 하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8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특경비는 경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회와 대법원 등 다른 부처에도 지급되고 있는데 유독 검찰에서만 없앤다는 것은 전례가 없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정업무경비는 디지털 성범죄와 마약 범죄, 산업 재해 등 민생침해 범죄 수사에서부터 지명 수배자 검거 등 형 집행 업무까지 검찰 업무 전반에 사용되는 필수적인 비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엔 적용이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과 가상자산·딥페이크 범죄 수사에 필요한 특경비가 포함돼 있다면서,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가 될 거라는 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법사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며 검찰 특수활동비 80억 원과 특정업무경비 507억 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