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감사원, 사드 수사의뢰는 '꼼수'..심의위도 없이?"

조해진)
- 與 당원게시판 논란, 실망스럽다..겨우 윤한 화합 분위기 어렵게 조성해놓고
- 정경두 '정보유출' 아닌 '사전설명' 주장, 말장난하나? 명백한 이적행위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20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국민의힘 얘기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 대통령 부부 비방글 논란이 뜨겁습니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 등은 한동훈 대표 가족 이름으로 700여 건의 비방글이 특정 시간대에 집중해 올라왔다면서 한 대표 측에 사실 확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어떤 분위기인가요?

■조해진: 사실 개인적으로는 실망스럽습니다. 그저께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내리고 나니까 그 전에 대통령께서 어렵게 대국민 담화하고 기자회견하고 또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 도와야 된다. 국정 뒷받침해야 한다고 해서 화합하고 통합하는 분위기 겨우겨우 어렵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사실 두 분이 화합하고 통합하면 두 분의 지지율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그렇다 치더라도 대통령 지지율 때문에 국정 동력이 지금 문제인데 두 분이 손 잡으면 최소 10%, 15%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겨우겨우 이렇게 국정 동력을 살려나가는 분위기인데 이 안에서 또 이런 걸 가지고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그냥 진상규명하자 이런 거면 괜찮은데 이거를 공격을 해서 당내 분열을 가중시키니까 어차피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있거든요. 결론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기다렸다가 만약에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그에 대해서 또 후속 조치가 있으면 되는 것인데 경찰 수사 중인데 여기서 벌써부터 뭐 여러 공방을 벌이고 국민들 앞에 또 저 사람들도 또 숨쉴 만하니까 또 싸우네 또 병이 도지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럼 대통령이 어렵게 만들어낸 국정 동력 살리는 분위기도 찬물을 깨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대통령 돕는다는 분들이 앞장서서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게 교체가 과연 돕는 거냐 참 실망스러워요.

□김병주: 아까 조 의원님 말씀에 조금 생각이 다른데 이재명 대표는 진짜로 훌륭하게 살아오셨어요. 이렇게 탈탈 털었는데도 없잖아요. 사실은 기껏 해봐야 그 예를 들어서 국정감사장에서 얘기한 걸 또 왜곡해서 이렇게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사진도 이렇게 오려서 짜집기 한 거를 저 사진 조작됐다는 걸 가지고 위증교사라고 하고 이렇게 털렸는데도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이분은 원체 민생이나 국민을 생각하면서 미래를 생각하는 우리나라에 진짜로 드문 훌륭한 리더시고요. 그다음에 광장으로 나오는 것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미 작년부터 우리 국민들은 많이 나가서 윤석열 정부 규탄하면서 탄핵 하야 이런 걸 외친 거고요. 지금 김건희 여사의 의혹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의혹들이 눈덩이 처럼 커지기 때문에 이제는 안 되겠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큰일 나겠다 하는 그러한 절박감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사실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보게 되면 저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한동안 자기 목소리를 내더니 한 2~3주부터는 아예 대통령실하고 일치된 생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고개를 숙인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10%대까지 갔다가 겨우 20% 내외잖아요. 그동안은 국민의힘 지도가 따로 갔는데 국민의힘 지지도도 추락해서 하향 평준화될 것이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셔라. 국민의힘도 제대로 못 추스린 리더십 그리고 대통령실하고도 맨날 자기 목소리를 낸다고 해놓고도 이런 상태에서는 국민의힘 잘 못 끌고 갈 것이다. 국민의 목소리, 국민의 힘이 생존하는 방법은 지금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하는 겁니다. 국민의 목소리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이런 의혹들을 풀라는 겁니다. 김건희 특검 이런 것도 수용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국민의 목소리는 귀를 닫아버리고 용산의 목소리에 고개 숙이는 꼴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익선: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병주: 사실 그게 현재 국민의힘의 현주소라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친한이니 친윤이니 갈등하고 구조 그 안에서도 내분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지금 바닥이라는 거고요. 그 안에서 또 이합집산들이 일어나고 오히려 아까 민주당이 머리가 아플 것이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머리 아플 것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로 윤석열 정부와 가열차게 싸우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진짜 머리 아픈 것 같아요.

◆최수영: 밤잠 못 주무신다니까 아마 머리 아플 거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김병주: 밤잠 못 잔다는 거는 절박하기 때문인 거고요. 머리 아프다는 거는 여기 줄 서야 되나 저기 줄 서야 되나 하니까 머리 아프다고 하고 있는 거죠.

◆최수영: 감사원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직 인사들에 대해서 당시 사드 미사일 교체와 관련한 정보를 시민단체와 중국 측에 사전 유출한 정황을 포착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했는데 당시 국방장관 정경두 전 장관은 사전 설명이지 정보 유출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조해진: 말장난이죠. 사전에 설명해서 정보를 넘겨준 거죠. 저렇게 밖에 변명할 수 없는 거는 명백하게 이거는 이적 행위이고 어떻게 보면 반역 행위에 가까울 정도로 동맹과 같이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 무기를 들여오는데 그거를 저쪽에서 공격 방패잖아요. 일종의 그 공격하는 수 입장에서 볼 때는 방패 있으면 공격이 제대로 안 되니까 방패 치우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그대로 말 듣고 그대로 치워주려고 저쪽에다가 중국에다가 알려주고 저쪽에서 대응하게 만들고 그것도 반대 단체들한테 이야기해서 또 주민들 끌고 나와서 이렇게 몸으로 맞게 만드는 그런 정권이 이게 정상적인 정권입니까? 그거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기본 노선이 반미 정권이고 친중 정권이고 종북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때도 이미 말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게 분명히 군부대 국방 관련 시설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정부도 그렇게 결정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그걸 뜬금없이 일반 대규모 택지 개발이라든지 무슨 공단 조성이라든지 도로 항만 공사하는 그런 데 적용하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전환해가지고 1년 이상 걸리게 만들고 그래놓고는 1년도 안 했어요. 아예 환경 평가 협의회 자체를 구성 안 하고 그래가지고 5년 내내 그냥 뭉개버렸잖아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겨우 영향 평가를 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소규모 영향평가로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전환한 거는 이미 이걸 그냥 무산시키려고 작정하고 꾀를 쓴 거죠. 그런 행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래서 국민의 생명 재산, 나라의 안보가 지켜지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그걸 제대로 밝혀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주: 정책적인 결정 사항을 가지고 전 정권 죽이기 하는 전형적인 거죠. 지금 이거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라든가 동해 흉악범 사건 이런 것들을 다 이슈화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전 정권 죽이기에 전형적인 그것이고요. 사드만 해도 사실은 그때 사드 들어온다고 했을 때 결정은 박근혜 정부에서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들어오자마자 가동은 했어요. 실제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을 새로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최초 여섯 문을 놓을 때는 규모가 적은데 시설까지 하려면은 커야 되거든요. 그 탄약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반 환경 평가로 갔던 거고 그리 일반 환경평가가 지연이 됐던 경우는 구성원, 주민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주군수나 성주 주민들 대표를 내도록 했는데 계속 못 냈어요. 왜냐하면 성주 주민들은 반대를 했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늦어진 측면이 있고 중국의 설명은 그 당시 사드 들어온다고 했을 때 중국이 얼마나 우리에게 공격적으로 나왔습니까? 그리고 경제 보복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외교적으로 이것은 사드는 공격 무기가 아니다. 방어 무기다. 중국까지도 가지 않는다. 방향을 북한 쪽으로만 한다 이런 일반적인 설명을 해서 중국의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것 이건 외교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설명 안 하면 중국이 사드를 공격무기라고 계속 우기면서 경제 보복을 계속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이런 일반적인 걸 가지고 다시 가져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로 아주 잘못된 형태고요. 감사원의 형태도 꼼수 수사 의뢰한 거예요. 사실 이런 거 하려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의제도 넣고 결과 보고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사무총장 선에서 그냥 수사 의뢰하는 심의위원회도 안 열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윤 정권이 하는 형태가 온통 전 정부 죽이기 이재명 대표 죽이기의 일환인데 요전에 지금 또 하고 있는 것이 GP 불능화에 대한 조사도 하고 있잖아요. GP 불능화는 군비 통제서 가장 잘된 사례라고 유엔에서도 선정을 했고 그 당시 유엔사령관 잘 된 사례고요. 6.25 전쟁 이후에 우리 군인이 북한 GP를 가본 것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때 많은 정보를 하고 좋은 사례인데 다시 끄집어서 이렇게 온통 군을 들쑤시고 수사를 하니까 군 내에서 장교나 장군들이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갈라치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수사를 받다 보면 자기 방어적으로 되잖아요. 이건 내가 시켜서 했다. 상급자에게 핑계 대는 거고 상급자는 또 아니다 하고 그러니까 군 문화 자체도 아주 안 좋은 상태로 이끌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안보 공백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지금 일을 안 합니다. 지금 일하다가 다음에 또 이걸 가지고 정책적인 결정을 이렇게 또 문제 삼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졌어요.

◆최수영: 근데 김 의원님께 하나 여쭤보면 근데 당시 중국 무관에게 사전 설명하는 걸 가지고 실무진들은 사전 정보 유출은 좀 곤란하다고 얘기했는데 결국 고위층이 강행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는데 저자세 외교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병주: 그거는 아니죠. 그것은 실무진 그것은 더 조사해 봐야 되는 거고 그거는 여러 개 중에 예를 들어 GP 갔다 온 77명 중에 한두 명은 문제 제기한 사람이 있어요. 가서 보니까 일부는 안 보여주더라 그런 거 다 보고서에 있어요. 근데 마치 정부가 뭐 문제 제기했는데 불능화로 결론 내렸다 이런 것처럼 하는 거고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드 들어온다 할 때 중국하고 얼마나 갈등이 많았어요 그럼 당연히 방어무기라는 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런 거고요. 그 밑에 실무자는 안 된다는데 위에서 했다? 항상 판단은 전술적인 판단과 전략적인 판단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판단이나 외교적인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 그럼 실무자가 건의하면 100% 다 수용을 해서 하면 상급자가 왜 있겠습니까? 그걸 정상 참작해서 판단하고 책임지는 겁니다.

◇이익선: 대통령이 골프 관련한 논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당초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골프 라운딩이 보도됐을 때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와의 골프 외교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해명했다가 거짓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취재하는 CBS 기자가 경찰에 입건된 부분도 과잉 경호가 아닌가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을 한꺼번에 여쭤보겠습니다.

■조해진: 거짓 해명 논란은 트럼프가 될 줄 알았냐, 해리스가 나중에 막판에 기세를 올렸는데 일부 우리 국내 언론은 해리스 당선 가능성을 더 높게 보는 보도도 나고 그랬는데 어떻게 트럼프가 될 줄 알고 그렇게 했냐 라는 식으로 공격을 하는데 시점상으로 보면 그게 대통령실 설명이 맞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때 피격을 당하고 완전 대세를 탔잖아요. 선거 끝난 것 같은 분위기였잖아요. 그 직후에 8월부터 골프가 시작됐고 해리스가 바이든 대타로 대통령 후보로 지명이 되고 그런 컨벤션 효과로 한 거는 10월 초까지 올라가고 10월 중순부터는 다시 또 역전돼 가지고 결국은 트럼프가 된 거기 때문에 대통령실 해명은 시스템으로 보면 그게 다 맞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의도였는지는 제가 거기 근무를 안 하니까 모르겠지만 그 정황이나 또 상황을 보면 그건 맞는 것이고 대통령이 무슨 즐기기 위해서 개인적인 무슨 취미 활동으로 골프를 한다면 그거는 사생활의 부분이겠지만 요즘 일반인들도 업무상 골프가 너무 많잖아요. 대통령으로서는 평소에 거의 안 하던 걸 갖다가 대통령 미 대통령 시점에 전해지고 다시 잡고 연습을 시작한 거고 그건 공무라고 봐야 되고 그런 것까지 이렇게 취재를 이렇게 몰래 취재를 해야 되는가 취재 영역이 과연 어디까지인가 하는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더구나 그것이 또 경호 구역까지 들어왔을 때 경호처에서 제지를 하거나 아니면 신원 확인을 요구하고 하면 당당하게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입증을 시켜주고 신원이나 소지품 검사 이런 것도 응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별 문제가 아니었을 텐데 결국은 경찰에 가서 다 털어놨잖아요. 경찰에 가서 또 확인됐는데 경호처에서 확인할 때는 계속 이렇게 저항하고 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 건 아니겠지만 좀 긴장관계가 생겼던 것 같아요.

□김병주: 골프 치는 가는 거를 노컷 기자가 찍고 영상 사진이 노출되니까 대통령실에서 거짓말을 어떻게 했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됐으니까 8년 만에 그립을 새로 잡았다. 8년 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결위에서 무슨 8년 만이냐 11월 2일도 쳤고 9월도 쳤고 앞에 쫙 친 걸 얘기했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7일 만에 다시 필드에 나간 건데 8년 만이다 라고 해서 명백히 거짓말이고요. 트럼프가 당선되는 거를 예측해서 했다? 그러면 트럼프의 가장 실세 트럼프 주니어가 8월에 왔는데 왜 안 만나는겁니까?

◇이익선: 네, 시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