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김용현 일반이적죄 고발..."군사 충돌 계엄 의도"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일반이적죄' 혐의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18일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지점의 원점 타격 방안을 논의한 정황이 보도됐는데, 일반이적죄 혐의가 뚜렷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남북의 교전과 국지전으로 확전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의도적 군사 충돌을 유발해 계엄 상황을 만들려 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10월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낸 것이 우리 군이고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따른 거'라는 제보도 있다면서, 이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인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