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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서류 수취 거부...헌재, '송달 간주' 여부 오늘 발표

2024.12.23 오전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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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 수령을 일주일째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헌재는 오늘(23일) 윤 대통령이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부터 헌재가 보낸 탄핵 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그리고 준비명령 등의 서류 송달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된 가운데, 헌재는 이르면 오늘까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답변서를 제출받고 본격적으로 심리를 준비할 계획이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서류 수취를 계속 거부하면서 재판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헌재는 윤 대통령이 끝까지 서류를 접수하지 않더라도 공시송달이나 발송송달 등 서류가 전달된 거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송달 지연에 관한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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