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한 대행, 오늘 중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오늘 중으로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우 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권한대행을 개시한 지 열흘째에도 후보자 추천의뢰가 지체되고 있어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법적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일 뿐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국정안정과 대외 신인도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라는 점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