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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헌법재판관 청문회 단독 개최..."임명 문제없어"

2024.12.23 오후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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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진행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아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여당 없이 인사청문 절차를 거친다고 해도, 이는 다수결 원리에 따른 것으로 의회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내일(24일)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 청문회까지 진행한 뒤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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