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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내란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우선"

2024.12.23 오후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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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자문을 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석 변호사는 오늘(23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 대통령은 직무권한이 잠시 정지됐을 뿐 엄연한 대통령 신분이라며,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지고 수사가 진행됐다며,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탄핵심판 과정에서 내란죄 성립 여부가 정리될 것이라며 '긴 호흡'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한 것에는 탄핵안이 가결된 지 열흘도 채 안 된 상황에서 성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법적 절차에 필요한 문서 송달을 거부하는 것은 '시간 끌기'가 아니라며, 충분히 준비되면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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