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 탄핵 분수령...내일 '헌법재판관 임명' 시한

내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동의안 처리 전망
민주 "한 대행, 본회의 처리 뒤 즉시 임명해야"
한 대행 탄핵 막판 보류했지만…’추진 당론’ 유지
박성준 "헌법재판관 임명하는지 인내 시간 갖는 것"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을 처리한 뒤 한 대행이 이를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에 나서겠단 입장이기 때문인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임성재 기자!

헌법재판관 임명과 한 대행 탄핵을 사이에 둔 여야의 입장 정리해주시죠.

[기자]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처리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절차 이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들 3명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제 발의 직전 막판 보류한 한 대행 탄핵을 다시 추진한다는 겁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대행 탄핵 보류는 내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지 안 하는지 시간을 주고 인내의 시간을 갖기로 한 거라고 재확인했습니다.

한 대행이 내란 특검과 김 여사 특검법 등을 공포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건으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겠단 의미로 해석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묵과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즉각 탄핵 발의가 있었는데, 그래도 국민과 함께 인내의 시간을 갖고 26일까지 한번 기다려보자는 것이 저희 원내 지도부의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한 대행 탄핵 시 국무위원으로서 재적 의원의 절반을 넘는, 즉 151명만 동의하면 된단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전후 한 대행의 국무총리로서의 행적을 강조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읽히는데, 결국,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내일 오후나 모레 오전 탄핵안을 낼 거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민주당의 이런 모습을 '조폭 행태'라고 비판할 정도로 한 대행 탄핵 추진에 날 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한 대행 탄핵은 국정 혼란을 자초할 뿐이란 겁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여당을 완전히 초토화 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대식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KBS 라디오 '전격시사') : 24일까지 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 26일까지 이걸 좀 하면 탄핵하겠다 이런 것은 저는 (민주당의) 입법의 독주고 이게 폭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석수가 열세인 상황에서 다수당의 폭거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는데, 내일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의결되면 권한쟁의 심판 등을 청구할 거로 보입니다.

또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달리, 한 대행 탄핵을 위해선 대통령에 준하는 의원 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과거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을 추진하면서 '부위원장' 대신 '직무대행'이란 표현을 쓴 만큼, 이번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여야의 수장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성탄절 행사 참석 이외에 공식 일정 없이 전략 마련 등 고심에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