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신원 확인 허술"...'사상 최초' 군 내부서 터진 사건

전날 밤 떠들었다는 이유로 훈련병 6명에게 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

보급품도 다 받지 못한 훈련병들의 빈 군장은 책으로 채웠고, 선착순 달리기와 팔굽혀 펴기 등 얼차려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박 모 훈련병이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끝내 숨졌습니다.

검찰은 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고,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징역 10년과 7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12사단 중대장 강 모 대위 (6월 21일) : (혐의 인정하십니까? 유가족한테 연락 왜 하셨나요?) ….]

사상 첫 대리입영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지난 7월 강원도 화천 7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소한 20대 남성 조 모 씨.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만난 20대 남성 최 모 씨 대신 입대했습니다.

신체검사부터, 입소 후 3달 가까이 이어진 군 생활 동안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발각될까 봐 겁이 난 최 씨가 자수하며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병무청의 허술한 신원 확인 절차와 함께 입대 후에는 대리입영을 적발할 방법이 없다는 허점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병무청 관계자 (지난 10월) : 병무청에서 신분증하고 본인 여부 확인한 다음에 군부대에 입영을 시키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본인 확인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고요.]

현역 육군 장교가 동료 군무원을 살해하고,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사건도 충격을 안겼습니다.

잔혹한 범죄로 신원까지 공개됐는데, 육사 출신으로 국방부 직할부대에 근무하던 중령 진급 예정자 양광준이었습니다.

양 씨는 지난 10월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했습니다.

[양광준 / 살인사건 피의자 (지난 11월) :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

세 사건 모두 춘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

훈련병 사망 사건이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 대리입영과 양광준에 대한 재판부 판단도 내년 초 내려질 예정입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촬영기자ㅣ홍도영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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