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보류' 심판..."권한 침해" vs "의무 아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10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재판관 임명의 법적 요건에 여야 합의는 없다면서, 최 대행이 관행을 이유로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건 권한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최 대행 측은 헌법 규정 해석상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드시 해야 할 의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헌재는 이번 변론을 끝으로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추후 선고 기일을 정해 통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최 대행은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여야가 각각 추천한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하고, 야당 몫인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즉시 임명하겠다며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