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의결 안건 내용 추가..."헌재 심판 비상식"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결한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에 헌법재판소 재판 진행이 비상식적이라는 등의 내용이 추가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인권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그제(10일) 수정 의결된 안건에 이 같은 내용과 더불어 실체적인 진실의 발견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또,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요식행위로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며, 헌재가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유린하고 있고, 적법절차 원칙을 외면한 채 변론을 이어가는 건 국민이 용납하기 어렵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 등 구속된 피고인들에 대해 계엄이 내란죄를 구성하는지 대법원 판단 전까지 유죄 단정으로 신체 자유를 박탈해선 안 된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이들의 보석을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앞서 두 차례 제출된 안건에는 없었지만, 그제(10일) 전원위원회에서 재적 위원 11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수정 의결된 안건에 포함됐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