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인용'에 집중...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크게 갈릴 가능성 [Y녹취록]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도 있는데 국회 측의 탄핵 논거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 박성배
내란특검추천 의뢰 부분에 대해서도 나머지 재판관들은 각하 또는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각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행위는 일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 일정한 의도로 인해서 현재까지 관련 특검이 임명되지 않음으로 인해 수사권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도 실질적인 의도를 가진 행위라고 보고 있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소수 여당은 진정한 의미의 소수자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더하면서 국회 측의 시각과 상당 부분 중첩되는 시각을 내비쳤습니다.

◆ 앵커
윤 대통령 선고를 예단할 수 있는 직접 관련 쟁점들에 대한 판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두고도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요. 한덕수 총리 선고처럼 윤 대통령 선고 건도 만장일치는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 박성배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비춰보면 내부에서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는 실무상 쟁점이라 이 실무상 쟁점을 두고 재판관 사이에 의견이 엇갈린다고 이념 성향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것이라는 판단은 아직까지는 예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관련해서도 대부분의 재판관들이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다만 그 중대성을 두고는 일부 재판관 사이에 이견이 노출되었는데 한 총리 사건은 그 사건 내용상 중대성 여부를 두고 재판관 사이에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가를 충분히 달리할 수 있는 사안이라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들이 이념 성향에 따라 그 의견이 크게 엇갈릴 것이라는 전망, 그대로 이어질지는 아직까지는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대담 발췌: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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