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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국가 차질 없다" 반복만...해제 늦어질수록 타격

2025.04.16 오전 11:57
미 에너지부, 15일 0시부터 한국 ’민감국가’ 포함
한미 간 ’조속한 해결’ 약속…발효 전 해제는 실패
외교부 "국장급 협의 중…시간 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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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에 포함하는 효력이 결국, 예고됐던 대로 현지 시간 1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조속한 해결을 약속했던 정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서 양국 협력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에너지부는 예고했던 대로 현지 시간 15일 0시를 기해서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했습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지난달 급히 미국을 찾아 조속한 해결을 약속했지만, 결국 발효를 막지는 못한 겁니다.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지난달 22일) : 한국이 포함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측의 우려를 미측에 전달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금일 후속 실무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한미 양국이 국장급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재웅 / 외교부 대변인(어제) : 민감국가 지정 해제는 미 측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측 설명임을 강조하며 양국 협력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 기술 협력의 현장에 있는 연구진들이 피부로 느끼는 건 다를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당장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방문하려는 한국인은 한 달 이상 앞서서 사전에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유상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어제) : 미국 에너지부 산하에 17개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 출입을 할 때 45일 전에 미리 출입허가를 받아야 하고. 어쨌든 자유로운 출입지 제한되는 그런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동맹국인 한국을 북한 등 적성국들과 같은 명단에 포함한 것만으로도 한미관계의 상징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해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해제 시점이 계속 늦어질 경우 양국 간 협력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져만 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영상편집: 고창영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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