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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에 "한 대행, 인사 쿠데타 사죄해야"

2025.04.16 오후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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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인용하자,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 문제는 본안 판단까지 갈 사안도 아니라며 한 대행은 지금 당장 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적 인사 쿠데타에 국민께 사죄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었다면서 한 대행은 경거망동을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도 YTN과의 통화에서, 헌재 결정은 '사필귀정'이라며 한 대행이 내란 잔당 세력을 일소할 수 있는 동력을 오히려 제공한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한 대행이 위헌 행위를 했다가 헌재에 의해 사실상 '파면' 당한 거라며 한 대행은 괜한 일 벌이지 말고 공정한 대선 관리에 주력하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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