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유감...본안 제대로 판단해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키자, 국민의힘은 깊은 우려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헌재가 본안 재판에서 다시 한 번 제대로 판단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번 헌재 판단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는 국가 비상 상황에서 헌정 질서에 심각한 혼란과 공백을 가져올 수 있다며, 많은 국민이 이 재판 주심 마은혁 재판관이 판단을 가장한 사법적 보복을 가한 게 아니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