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노태악 대법관 회피 신청 인용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에 노태악 대법관은 참여하지 않게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2일) 이 전 대표 사건에 대한 합의기일을 열어 노태악 대법관이 낸 회피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회피 신청이 인용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을 포함해 모두 12명이 이 전 대표 사건 심리에 참여하고, 과반수 의견으로 최종 선고를 내리게 될 전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 전 대표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자 이해충돌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회피 신청을 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