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기 양형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이동원 전 대법관

제10기 양형위원회가 모든 인선을 마무리하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대법원은 이동원 전 대법관을 제10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위원 12명까지 모두 인선을 마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원 양형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느 법원에서 어느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더라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의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며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을 폭넓게 수렴하고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형위원회 위원은 법관 4명과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법학 교수 2명,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법관 위원으로는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등이 임명됐고, 검사 위원으로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과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상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혜경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법학 교수 위원으로 포함됐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