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평 감방에서 다투고 난동...교도소 과밀수용 실태는?

정신질환 수용자, 자해하기도…교도관 폭행 잇따라
고유정·이은해 등 수감 청주여자교도소 '과밀상태'
취재진, '수용률 120%' 청주여자교도소 수용 체험

[앵커]
국내 최대 여성 교정시설인 청주여자교도소의 수용률은 이미 120%를 넘었습니다.

과밀 수용으로 제대로 된 교정이 불가하다는 게 현장 교도관들의 우려인데요.

과연 실태가 어떨지 유서현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기자]
한 수용자가 보호실 안에서 고성을 질러댑니다.

밖으로 나가야 한다며 비상벨을 누르고 계속 소란을 피워 격리됐지만, 쉽사리 진정되지 않습니다.

[난 죄가 없다고! XX!]

정신질환을 겪는 수용자가 벽에 머리를 부딪치며 자해하거나, 교도관을 폭행하기도 합니다.

모두 실제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있었던 수용자 난동 사례입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은해 등 국민적 공분을 산 강력사범을 비롯한 각종 범죄자가 수용된 이곳은 이미 과밀 상태입니다.

정원은 610여 명이지만 수감된 건 740여 명, 이미 수용률 120%를 넘어섰습니다.

교도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과밀 수용 문제의 실태가 어떨지, YTN 취재진이 직접 수용자가 돼 봤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번호 끝]

5평 남짓 방에는 다 같이 앉기만 해도 서로 다리가 닿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공간은 한정돼있지만 수용자는 매해 꾸준히 불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6년 사이 관리가 까다로운 마약사범은 2.1배, 정신질환 수용자는 1.9배, 외국인 수용자도 1.8배 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교정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현장의 우려.

법무부가 교정청 신설 검토에 더해 교정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모색하는 이유입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지난 17일) : (범죄자들을) 영구히 격리할 수 없어요. 언젠가 다시 사회에 복귀해야 됩니다. 개과천선해서 제대로 복귀하지 않으면,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돌아와 버리면 이 사회가 치러야 할 대가들은 훨씬 큽니다.]

수용자 대부분이 결국 언젠가 사회로 복귀하는 만큼 제대로 교정되지 않으면 또다시 무고한 범죄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신소정
화면제공 : 법무부


YTN 유서현 (ryu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