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리 특별심사 앞두고 인권위, 답변서 '격론'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간리(GANHRI)의 특별심사를 앞둔 국가인권위원회가 심사 답변서를 심의하지 못한 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5일) 제13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간리 승인소위 특별심사 답변서 제출의 건'을 상정했습니다.

회의에서 남규선 상임위원은 답변서 내용이 미흡하다며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김용원 상임위원이 반발하며 결국 심의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간리 특별심사 답변서는 오는 26일 전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남규선 상임위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현재 답변서는 계엄령 선포에 따른 인권침해에 관한 간리 측 질문에 비상사태 상황에서의 인권위 활동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YTN에 비공개로 회의하는 내용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되고 있는 것이 유감스럽다며,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간리 측은 지난 3월, 인권위에 특별심사 계획을 통보하며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인권 침해 상황 등 인권위의 독립성에 관한 답변서를 요구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