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박정훈 항소취하, 특검의 공정 수사 포기 선언"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특검의 박정훈 대령 항명죄 항소 취하 결정은 사실상 공정한 수사 포기를 선언한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자신이 내린 채 상병 사건 이첩보류 지시와 그 지시를 어긴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 지시는 국방부 장관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정당하고 적법한 것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명현 채 상병 특검이 결론을 내려놓고 수사하겠다, 편파수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이 특검은 박 대령 사건을 군 검찰로부터 이첩받을 권한도, 사건 항소를 취하할 권한도 없다며 특검이 위법적이고 월권적 행위를 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특검이 경찰로 이첩된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의 직무배제를 요청한 데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