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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현장 산업재해 원인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

2025.08.08 오전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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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의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통령이 강력 대응 지시를 내린 가운데 정부가 원인으로 불법하도급을 지목하고 강력 단속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에는 공사 발주가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10개 공공기관이 참여합니다.

대상은 포스코이앤씨 등 중대·산업재해를 낸 건설 사업자가 시공을 맡은 건설현장과 임금 체불이나 공사 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현장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는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며, 단속이 일회성 점검이나 보여주기식 조치로 그치지 않도록 불법 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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